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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병대 전 대법관 이르면 오늘 재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실질적 2인자였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어제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 뒤 밤 11시50분쯤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30개를 넘는 데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점을 감안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수집, 법관사찰,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재판개입 지시 등 자신이 받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20일)부터 박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2018.11.20]

  • ≡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검토돼야"..오늘 입장 전달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어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오늘(20일) 오전 전자문서 형태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소추 방안을 사실상 찬성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2018.11.20]

  • ≡ 전국법관대표회의 탄핵 검토 의견에 여야 엇갈린 반응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존중하며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에 따라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정의당은 "국회는 하루빨리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으로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 사안으로 탄핵을 할 때는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탄핵 범위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2018.11.20]

  • ≡ 한국당, 국회일정 보이콧…예산·민생법안 표류 위기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민생법안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2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보이콧 태세를 정비하고 대여 투쟁 방향을 다듬을 방침입니다. 앞서 한국당은 어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바른미래당도 동조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등의 국회 상임위 활동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유치원 3법', '윤창호법',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2018.11.20]

  • ≡ 일교차 큰 날씨…밤에 중부지방 빗방울

    오늘(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밤에 구름이 많이 끼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 기준으로 서울 0.4도, 인천 2.8도, 춘천 영하 3.3도, 대전 1.3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등 전국에서 10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조금 높겠지만 내일(21일) 낮부터 중부 지방에 비 또는 눈,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충북, 광주, 전북, 경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2018.11.20]

  • ≡ 한미 워킹그룹 오늘(20일) 본격 출범...세부사항 거의 합의

    북핵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오늘(20일) 공식 출범합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어제(19일) 오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워킹그룹 가동을 위한 세부사항은 거의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의 우리 측 대표는 이 본부장이, 미국 측 대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맡습니다. 이 본부장은 "양측이 지금까지 해오던 협의를 체계화하고, 외교부 차원을 넘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쌍방간에 좋은 협의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 공조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모두 논의할 예정"이라며 남북 철도연결 사업 논의에 성과가 있길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이 1월 초쯤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추산하면 지금쯤 해야 한다"며 "서로 스케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2018.11.20]

  • ≡ 北조선중앙통신 "금강산관광 2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금강산관광 시작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공동행사에는 북측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을 비롯한 관계부문 인사들이, 남측에서 현대그룹과 정계, 사회계, 경제계 인사들이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행사에서 연설자들은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에 있다고 하면서 시대의 부름에 실천으로 화답해 나설 의지를 피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이번 행사의 의미나 지난 2008년부터 중단된 금강산관광의 재개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2018.11.20]

  • ≡ 뉴욕증시, 무역마찰과 기술주 부진에 급락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 마찰과 애플 등 주요 기술주 주가 부진으로 큰 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5포인트, 1.56% 하락한 2만5천1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45포인트, 1.66% 내린 2천690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9포인트, 3.03% 급락한 7천28을 각각 기록했습니다.■[2018.11.20]

  • ≡ 강력범죄 전과자, 최장 20년간 택배업 종사 제한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달 29일부터 강력범죄 전과자가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바뀐 화물자동차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업종을 지정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하고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포함해 15건의 대통령령 제·개정안과 법률 제·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2018.11.20]

  • ≡ 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추인

    유럽연합, EU가 영국과 지난주 합의한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을 추인했습니다. EU는 브뤼셀에서 브렉시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 온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로부터 협상 내용을 보고받고 585페이지 분량의 합의문을 추인했습니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국들은 영국의 EU 탈퇴 조건 합의를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이 몇몇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렵게 합의된 합의문에 대해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는 오는 25일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영국과 합의한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을 마무리하고 공식 서명할 방침입니다.■[2018.11.20]

  • ≡ 날씨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밤에 구름이 많이 끼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충북·광주·전북·경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12도 인천 11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________도, 습도는 ________%입니다.■[2018.11.20]

  • ≡ 마무리멘트-08시

    8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편집 김선환, 기술 ___________, 아나운서 황원찬, 송정애였습니다.■[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