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7. 10.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방일단 파견 합의…공식 대화 이외의 대화 시도
- 日 정치인, 극우 매체 분석 통해 한일 관계 접근
- 방일단, 우리 국민 메시지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
- 정부의 공식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물밑 외교가 필요
- 중일 간 동아시아 대결 구도 속에서 한일 관계도 얽혀
- 박근혜 정부 기조 유지하는 건 불가능…한일 관계 시간 걸리지만 풀릴 것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일본의 제재 예고는 올 초부터…정부가 미온적 반응
- 토착왜구라는 표현…日이라는 외생변수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시도
-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전문가는 누구인가 의문
- 대통령 나서서 한일 관계에 전문가 필요성 강조해야
- 일본에서 인정하는 인사로 특사 파견·협력단 파견해야
- 방일단, 국민 메시지 전달은 오히려 사태 악화
- 한일 갈등 상황에서 전략보다는 전술이 난무하는 상황
- 최재성 의원 '의병 발언' 정치적 메시지로 읽혀질 수 있어
- 우리 정부, 국가 별로 외교 원칙 일정치 않아
◑ 이숙이 :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제일 또 핫한 문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한일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든 상황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일본에게는 경고성 멘트를 했고, 그리고 또 30대 그룹의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했고, 이랬거든요. 국회에서도 여야가 모처럼 함께 방일단 만들어서 파견하기로 했는데, 이건 잘된 거죠?
▷ 김종민 : 그렇죠.
◑ 이숙이 : 네. 김종민 의원님,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 김종민 : 일단 공식적으로 어떤 제안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금은 무조건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와 정부 간에는 이미 공개적으로 해놓은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강대강, 이 기조가 변화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양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조금 정부와 정부의 공식 대화 이외의 대화를 한 번 시도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나중에 협상을 하든지 중재를 하든지 어떤 조정을 하든지 하는 건 그다음 일이고,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일본에서 일본에 있는 의원들,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주로 일본의 극우적인 매체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주로 어디냐면,
◑ 이숙이 : 조선일보를 통해서 간다면서요?
▷ 김종민 : 네. 조선일보라든가 좀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의 댓글들이라는 거예요. 그 댓글들 보니까 일본 그래도 이해하는 국민들 많다, 이러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조금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만 하고 오면 좀 그렇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국민과 국민 간에 더 이상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감정이 부딪히지 않는 길이 뭔지, 우리 정치인들이 가야 될 길이 뭔지를 한 번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해서 좀 교집합 같은 걸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준석 : 저는 그런데 이제 사실,
◑ 이숙이 : 이준석 최고위원님, 바른미래당도 이번에 같이 가는 거죠?
▶ 이준석 : 그렇죠. 이거야 초당적 협력해야 되는 사안인데, 다만 이제 한국에도 보면 지일파라고 하는 사람들, 일본을 잘 아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외교관 중에도 있고, 정치인 중에도 있는데, 최근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강연에서 일본과의 외교분쟁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그 시그널은 올 초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보도도 그렇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미온적인 반응이었던 것과 그 이후로도 국내 정치에서 우리가 토착왜구라는 단어로 알 수 있듯이 일본이라는 외생변수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아까 이제 여야가 협력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일본을 아는 지일파가 많다고 했지만 반대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러면 과연 일본외교, 대일본외교에 있어 가지고 가장 사령탑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인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통령의 아주 강한 신임을 받는 남관표 주일대사가 부임했는데, 그분이야 워낙 훌륭한 분으로 소문나있지만 일본에 부임한지가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4월 말에 제가 알기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일본에 인맥이나 이런 걸 형성하기 어려웠을 테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치원로 중에 옛날에 JP처럼 가 가지고 일본사람보다 일본어를 더 잘하고, 일본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가서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사실 보수진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일대사를 지내셨던, 예를 들어 권철현 대사라든지 이런 분이 상당히 일본에서 신뢰를 받는 인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께서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방일단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국가의 외교는 대통령께서 총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탕평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일본의 신뢰를 받는 인사들, 신뢰라는 게 친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정할 만한 어떤 인사들을 우리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특사단 파견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대일외교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경화 장관의 강경대응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냥 흔히 하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 관계 속에서 다자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사실 약간 알맹이 빠진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만 나오고, 또 이제 국내정치면에서는 최재성 의원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특위를 맡으셨는데, 거기서 의병 발언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다소 이제 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전략이 뭔지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전략보다 전술이 난무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숙이 : 그런데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최재성 의원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 정도면 어쨌든 의병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정도의 사안이고, 또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는 정도로 어쨌든 격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 이준석 : 그러니까 저는 의병이라고 함은 의병은 보통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침탈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게 의병이거든요. 을미의병이라든지 아니면 임진왜란 때 의병이라는 것이, 거기 두 번째는 뭐냐면 의병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역사적으로 관군이 무너졌을 때 나오는 게 의병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의병, 우리 근왕의병이라고 하는 그런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근왕의병을 모으는 것인데, 사실 그렇다면 뭐 당연히 최재성 의원님의 의도야 그런 게 아니었겠지만 받아들여지는 건 그럼 관은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에 대한 국민들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병이라는 단어, 의기는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고 싶었던 것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아까 말했듯이 파격적인, 이 사안의 앞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렇다면 대일외교의 전문가들이라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번 판에 나서달라는 공개적인 요청을 하시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의병은 왠지 진짜 불매운동 합시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그냥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저는 그것과 다르게 오히려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크다, 이번에, 이렇게 봅니다.
◑ 이숙이 : 잠깐만요. 그러면 사실은 좀 전에 김종민 의원이 얘기하신 국회의 방일단이 가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국민적 분위기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 했고, 그런 국민적 여론이라는 게 지금 이제 그런 불매운동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라면 한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만들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있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이준석 : 저는 그런데 방일단의 목적이 오히려 국민 정서를 전달하는 데에 그 방점이 찍혀 가지고는 오히려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 이숙이 :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준석 : 오히려 차라리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의병, 이런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공식적인 메시지라는 건 일본은 자유무역질서를 존중해라, 이런 정도의 아주 큰 틀에서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 이숙이 : 그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준석 : 그렇죠. 그걸 외교채널을 공식 얘기는 그렇게 하시고, 물밑협상이라는 걸 항상 전문가들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겠지만 당신들의 불만이 무엇이고, 우리는 뭐가 불만이다. 어떻게 서로 양해하면 되겠냐, 이런 것들을 협상해야 되는 것이 외교인데, 지금 약간 보면 사실 대통령의 오른팔 정도로 인식되었던 최재성 의원님께서 그런 발언하시니까 정부의 공식 기조가 감정적 대응인가? 뭐 이런 정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 이숙이 : 네. 김종민 의원님, 이낙연 총리가 사실은 일본통이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뭔가 역할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종민 : 그런데요, 저는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물밑교섭이나 특사나 아니면 어떤 민간외교나 이런 보조적 역할이 모든 외교에는 다 유효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대 정부의 대응이 기본이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는 저는 우리 정부가 무슨 지일파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전략, 방침, 방향, 이 문제가 중요한, 사실 여기서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의 뿌리는 어떤 거냐면 저도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일본문제를, 한일문제를 좀 일찍 풀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정부에서 여러 번 정부 담당자들과 대화할 때 이 문제를 그 이전부터 빨리 우리가 일본문제를 풀자. 특히 북일관계라고 하는 지렛대가 우리한테 있지 않냐? 그래서 일본을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조금 우호적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한일관계를 풀어서 특히 경제적인 미래협력관계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한일관계가 그냥 한일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관계, 그러니까 미일, 한중 관계 속에서 한일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만 어떻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의 아주 뿌리에는 일본과 중국에서의, 중국 간의 동아시아에서의 대결구도, 여기에 미국도 같이 이제 뒤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 문제와 한국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풀기가 좀 어렵, 역사문제가 결국은 중국과 일본, 한국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일본이 중국을 대하는 그런 스탠스를 한국에 고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리해낼 거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냈어야 됩니다, 이걸. 해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됐느냐? 가장 결정적인 게 징용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 징용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큰 약속을 해버렸어요, 일본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우리한테 트집, 틈을 하나 잡은 거죠.
◑ 이숙이 :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죠?
▷ 김종민 : 약속을 안 지키느냐? 정부 대 정부 약속 아니냐? 이런 빌미를 줘버리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하는 건 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조금 너무 정부가 과도하게 의욕을 부린 거예요, 한일관계 풀어보려고. 저는 그걸 뭐 선의로 해석을 합니다. 한일관계를 풀어보려고 외교적인 어떤 전략 차원에서 이 사법문제를, 대법원 판결문제를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되어버려서 마치 정부가, 같은 정부가 말을 바꾼 것처럼 되어버린 건데, 이건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그 기조를, 박근혜 정부 기조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미 이런 환경이라면 이 문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풀립니다. 전 길이 있다고 봐요.
◑ 이숙이 : 시간은 좀 걸리지만,
▷ 김종민 : 풀릴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청구권 협정하고 좀 다른 문제에요. 민간기업과 민간인이 했던 어떤 범죄행위가 있다면 그건 또 풀되, 적대적으로 안 푸는 어떤 청구권 협상에 준하는 별도의 협약과 약속이 또 필요한 문제인데, 그걸 우리가 준비를 못했던 거죠. 이건 풀어야 됩니다. 풀게 된다면 경제적인 문제는 또 별도의 새로운 프로젝트와 협력을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좀 시간이 필요하게 됐어요, 사실은.
◑ 이숙이 : 네. 의원님, 그러면 저희도 이제,
▷ 김종민 : 그러나 대책이 전 있다고 봅니다. 정부 간에 이런 전략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 이준석 : 제가 말했던 물밑대화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종민 : 그건 뭐냐 하면 저는 뭐 이렇게 지일파나 비공식 채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도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침에 대한 결정이 지금 복잡하거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게 지금 고민인 거죠.
◑ 이숙이 :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길어졌습니다. 다음번에는 김종민 의원께서 풀릴 거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은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풀릴 수 있는지 그 얘기들을 좀 더 해 주시면 훨씬 더 청취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길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답답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이준석 : 그런데 우리 정부가 외교원칙이라는 것은, 원래 민주주의 정부는 정부가 바뀌면 외교원칙이 좀 바뀌기도 합니다. 미국도 오바마 때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외교전략을 펼쳤다가 지금은 트럼프가 되면서 세계의 장사꾼이 되고 있어요, 지금. 비하적 표현이 아니라 실리주의 외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베도 지금 보면 자유무역 버리고 이제 사실 무역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지금 대응하는 원칙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북한을 대상으로는 지금 실리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고, 일본이라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일본한테는 극단적인 명분론에 입각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삼권분립이라든지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 사법부는 존중하면서도, 이번에 6월 19일 날 정부가 낸 중재안이 그거거든요. 법적 책임은 있되, 배상 자체를 이제 국내나 아니면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대신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나눠서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중재안이 조금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 이숙이 : 네. 아까 김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 이준석 : 비슷한 생각으로, 네.
◑ 이숙이 : 알겠습니다. 오늘 직설은 굉장히 건설적인 얘기를 하면서 차분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종민 : 이준석 의원님이 워낙 건설적이시니까,
◑ 이숙이 : 저희 청취자분도 임종영 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이준석 : 모릅니다.
◑ 이숙이 : 이준석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개인택시 하는 70세 되는 사람인데요. 택시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노원지부 소속이라고까지 얘기를 해 주셨네요.
▶ 이준석 : 저에 대한 관심도 감사합니다.
◑ 이숙이 : 그리고 저희 방송은 전국 아니고, 전 세계에서 듣는다고 수다쟁이님이 아마 해외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듣고 계시다고 연락 주셨네요.
▷ 김종민 : 논산 출신, 재경 논산 출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댓글도 올리시고 할 텐데,
◑ 이숙이 : 다음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석 : 제가 하나 보내놓겠습니다.
◑ 이숙이 : 김종민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