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 1 공장]
2015년 이전 회계처리 검토?! 삼바 분식회계 논란 향방은?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어준 :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을까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율 회계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율 : 반갑습니다.
김어준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처음부터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그리고 최근의 뉴스는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의 뉴스를 팔로우업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주말까지 나온 뉴스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중과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중과실이 뭐야, 이게. 이게 지금 기억을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다" 라고 금감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서 따졌습니다, 금감원에서. 따졌더니 대략 4 대 3 정도로 분식회계가 맞는 걸로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했어요, SBS가. 3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 것 같네요. 그때 회계사님 나오셔서 스튜디오에서 잠깐 짚었죠. 4 대 3으로 난 것 같다. 또 어떤 언론 보도는 3 대 3에 한 사람 중립, 이렇게 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김경율 :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어쨌든 대체로 문제가 있는 걸 인지한 상태, 그러니까 분식회계로 기운 거 아니냐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증선위로 갔어요. 증선위에서 결론을 내 줘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회의 중입니다. 회의 중인데 지난주에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김경율 : 이례적인 거죠. 지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동안은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 공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서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금융위에서 나서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김어준 : 금융위가 모든 걸 비밀로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지방선거 당일날 보도 자료를 하나 딱 냈어요. 그게 뭐냐하면 핵심은, 보도 자료 읽어 봐야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도 자료 자체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한 줄만 읽어 드릴게요. "피투자 회사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 안에서는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김경율 :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김어준 :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도 자료 달랑 한 장인데요. 이게 포인트인데 '무슨 말이야, 이게?' 라고 생각할 정도의 보도 자료만 달랑 나왔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보도를 하긴했습니다, 언론들이. 그런데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접는 기사들이더라고요.
김경율 : 그렇죠.
김어준 : 접게 되는 기사인데.... 그래서 이거 선거 끝나고 다음 주에 해설을 모시고 들어야겠다 싶어서 모신 겁니다. 여기까지 진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분식회계가 맞다. 분식회계라는 건 뻥튀기죠. 회사가 1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100원인 것처럼 뻥튀기를 한 거예요.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금감원이 "뻥튀기 했어" 라고 했는데 그 결정이 맞는지 검토를 했더니 "4 대 3 정도로 뻥튀기한 거 맞네" 라고 중간 결론이 났고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가 금융위에 가서 거기서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하는 회의체에서 이걸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걸 비밀회의를 계속 하다가 보도 자료가 나온 거예요. "2015년도 회계 문제만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전도 따져라" 2015년에 벌어진 일인데 그 이전도 따지라는 거예요. 왜 따지라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김경율 : 배경 설명을 드려 보자면 먼저 이렇게 기자분들의 전화가 계속 왔어요. 금융위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그리고 몇몇 기사들이 또 성급하게 나왔습니다. 보수 언론이라든가 경제 신문에서. 주된 요지는 이렇게 몇몇 경제 신문들은 "금감원이 자꾸 입장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 '고의적인 분식이 아닌 과실, 실수에 따른 회계 처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참여연대 내부에서 회계사님들이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이걸 검토해 봤어요. 사실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삼성에 유리할 수 있지? 전혀 유리할 수가 없을 텐데 하고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김어준 : 삼성에 유리해서 낸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 경제지나 매체들이 금감원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삼성 유리하라고 이런 보도 자료와 이런 결정을 했나 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유리하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김경율 : 저희들은 아무리 봐도 이건 어떤 식으로 가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론을 내린 건 2015년 회계처리가 아닌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회계처리를 본다? 저희로서는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지 간에 2015년 회계처리의 고의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럼 여기서 이 보도 자료, 그리고 보수 매체의 논조로 보아 노렸던 것은 '고의, 일부러 뻥튀기를 했다' 가 아니라 '과실,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경율 : 맞습니다.
김어준 : 목적 자체는 디테일은 제가 회계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실수한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건가? 그런 거죠?
김경율 :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의가 아닌 중과실 내지는 과실이게 되면 이렇게 처분 단계가 한 단계 경감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김어준 : 벌금도 줄어들고. 고의가 아니라 실수니까요.
김경율 :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아도 되고. 고의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건을 고발되어서 검찰에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김어준 : 아, 거기 있군요.
김경율 : 검찰 고발이라는 과정이 생략되게 되니까.
김어준 : 그럼 검찰 고발이 생략되고 벌금만 자체적으로 금감위 차원에서의 징계만 나오면 그거 가지고 행정 소송으로 가면 되거든요.
김경율 : 그렇죠.
김어준 : 아, 목적 이해.
김경율 : 사실 총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히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금융위 내부 내지는 국회 정무위에서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지금 삼성이 의도하는 바는 증권선물위에서 의도하는 바는 분식이냐 아니냐보다는 일단 한 단계 낮춰서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낮추게 되면 이 사건이 검찰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 이걸 목표로 삼는다.
김어준 : 검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삼성을 오랫동안 다루었던 검찰들이 붙어서 제대로 수사하기 시작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싶어서 방향을 튼 것이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언제 금융위가 이런 보도 자료를 냈다고요, 갑자기. 자, 고의가 아니고요. 과실 쪽으로 갑니다. 이런 보도 자료가 한 장짜리가 달랑 나오고 그게 보도가 돼서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김경율 : 맞습니다. 저희는 보도 자료 나오고 계속 기자분들의 질문이 먼저였는데. 여러 기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보도 자료가 상세한 보도 자료가 나왔나 보다, 그 보도의 근거가 되는. 그런데 전혀 그런 자료는 없었던 거죠. 한 장짜리 그것도 사실 이게 전부거든요.
김어준 :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김경율 : 맞습니다.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회계사들이 봐도 2015년뿐만 아니라 2015년 이전을 본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삼성에 유리하지? 이런 건데 이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 보수 언론들이라든가 경제지들은 삼성에게 유리한, 희망적인 희망사항들을 재생을 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제 생각에는 과거에 삼성이 언론을 상대로 해서 장충기 문자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내용만 보고 그런 해설 기사를 쓴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런 기사를 내고 싶은데 그런 기사를 뜬금없이 낼 수가 없잖아요. 거꾸로 그런 기사가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용은 이미 삼성이 우호적인 언론사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러니까 과실로 몰아가자, 고의가 아니라. 프레임을 그렇게 잡고 그렇게 언론사들하고 얘기가 됐는데 뜬금없이 쓸 수가 없으니까 금융위에서 이런 기사를 쓰라고....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은, 그렇게 협조가 되지 않은 언론사들은 기사를 쓸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 우호적인 기사만 나오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김경율 : 여러 기자분들이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모 언론들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계속 저희한테 물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니까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 보도 자료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기사를 뭘 쓸지 이미 결정낸 사람들한테 핑계를 준 것이고 그 내용을 모르는 언론사들한테 못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짧게 쓴 것 같습니다.
김경율 : 사실은 이렇게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서도 문의 전화가 왔었는데 사실 그분들도 정확한 파악을 못 한 거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나서 기사를 썼어요. 2012년부터 2014년을 보게 되면 지분법을 2015년도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2012년부터 적용해? 그런 지분법이라면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매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삼성의 회계처리가 맞다, 이런 건데 이건 희망사항인 거죠.
김어준 : 지금 회계적 기준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관계회사냐 아니면, 이 얘기 시작하면 한참 길어지는데 어쨌든 쟁점이 있습니다. 관계회사냐 아니면 종속회사냐, 이런 식의. 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뻥튀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거 뻥튀기 맞다는 게 시민사회의 분석이고 참여연대의 문제 제기고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그런 것으로 4 대 3으로 결론이 나서 넘어갔는데 그럼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는 핵심은 뭐냐하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건 수사하고 조사는 차원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제대로 검찰이 털기 시작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검찰 수사까지 안 갈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경율 :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게 희망사항인 것이고.
김어준 : 그럼 과연 증선위는 이 삼성이 생각하는 우회로 혹은 탈출로, 고의가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였어요, 하는 게 먹힐까요?
김경율 : 전혀 먹힐 수가 없고요.
김어준 : 참여연대에 먹히지 않는데 증선위에 먹힐까요?
김경율 : 이게 이 말씀 한번만 드려 볼게요. 고의냐, 아니냐. 일반들인 받아들이는, 그리고 법조인들이 받아들이는 고의냐 아니냐가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 찾아낸 구절이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금융위에서 판단한 고의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낸 게 있는데요. 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본다. 이렇게 해서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의로 본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정확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이 분식회계를 보정하게 되면 상장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든요, 정확히. 이 경우에는 고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어떤 노력을 하든, 어떤 보수 언론들이, 어떤 경제지가, 심지어는 정부기관의 모모 기관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 고의라는 그물망은 빠져나갈 수 없다.
김어준 : 그게 상식적인 참여연대의 해설인데. 저는 불안한 것은, 걱정되는 것은 물론 삼성도 삼성 스스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당연한 권리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금융위가 도움을 주는 듯한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게 저는 불안한 겁니다. 삼성이 이렇게저렇게 자신의 방어 논리를 세우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심판인 금융위 이름으로 나온 거잖요.
김경율 : 맞습니다.
김어준 : 금융위 이름으로 누구도 해설할 수 없는 이상한 보도 자료를 하나 내고 심지어는 참여연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보도 자료를 짧게 달랑 하나 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보수 매체하고 경제지들은 막 해설을 써 줬어요.
김경율 : 순식간에 생산해 냈죠.
김어준 :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오도록 이 보도 자료를 내 준, 계기를 준 것 같은데. 그게 불안하다는 거죠, 저는. 이걸 왜 내 주냐는 거죠. 이건 기사용인데. 기자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썼어?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때 "보도 자료 나왔잖아요" 라고. 그렇게 그런 기사를 쓸 만큼의 커넥션이 없는지, 전문지식이 없는지 그런 언론사들은 다들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김경율 : 사실 저도 봐도 처음에 진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건 저는 느낌은 그렇죠. 아무리 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유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생산되지?
김어준 : 검찰로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율 : 맞습니다.
김어준 : 중간 해설입니다. 의도가 그러한 일이 우리가 선거 혹은 월드컵에 시선을 빼앗긴 사이에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 기사가 제법 많이 나왔어요.
김경율 : 많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김어준 : 거의 똑같은 논조. 고의가 아니다. 실수일 뿐이다.
김경율 : 그리고 금감원이 실수한 거다.
김어준 : 금감원이 잘못한 것이다, 결국은. 자, 그 의도를 저희가 따져 봤습니다. 또 이런 이상한 뉴스 나오면 또 모시겠습니다.
김경율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어준 : 증선위를 걱정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김경율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