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ON 세계] 세계 곳곳 청소년 백신패스, "공익 vs 선택권" 논쟁 가열

최형주 기자

hjchoi20@tbs.seoul.kr

2021-12-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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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탈리아 시위 참가자 <사진=연합뉴스>

【 앵커멘트 】
내년 2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원, 독서실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2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 [ON 세계] 최형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인서트 】프랑스 학부모
"별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운동도 하고 도서관도 이용하려면 결국 백신 접종을 해야죠. 결국 접종했어요."

【 인서트 】프랑스 학부모
"아이들이 야외에 있고, 서로 거리를 두고 있는데 굳이 보건패스가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 기자 】
우리나라 학부모들과 비슷한 고민을 했던 프랑스 학부모들.

지난 6월 중순 청소년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프랑스 정부는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보건패스'를 식당,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장소 입장과 장거리 교통수단 이용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지난 7월 전체 청소년의 19%가 1차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비율은 겨우 3%였는데요.

방역 대책 발표 후 청소년들과 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지만,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등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치솟으면서 덩달아 청소년 백신 접종률에도 속도가 붙었는데요.

현재 프랑스 청소년들의 백신 1회 접종률은 80%, 2차까지 완료율은 76%입니다.

이탈리아,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프랑스의 방역 모델을 따라 12세 이상 청소년도 백신패스 적용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한발 더 나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난달 하루 확진자가 1만3천 명이 넘으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백신 접종률이 60%대에서 정체되자 미접종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내년 2월부터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3,6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4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국 뉴욕시는 내일(14일)부터 5세 이상 어린이에 대한 백신패스을 시행합니다.

【 인서트 】빌 드블라지오 / 뉴욕시장
"뉴욕시 어린이 백신 접종률이 19% 이상으로 미국 전체 접종률보다 높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더 많이 접종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10월 캘리포니아 주가 내년 가을 학기부터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후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차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 인서트 】샤론 맥키먼 / 미국 학부모
"우리는 백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관련해서 선택권을 지지하는 겁니다."

현재 뉴욕,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총 5개 주에서 백신패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텍사스, 아이오와, 플로리다 등 20개 주는 백신패스를 금지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백신패스를 도입하지 않은 영국도 비슷합니다.

【 인서트 】사지드 자비드 / 영국 보건부 장관
"(백신접종 의무화는) 비윤리적이고 백신 접종에 대한 일종의 보편적 의무를 갖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접종은 긍정적인 결정이어야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각국은 소아·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 의무와 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백신 논쟁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ON 세계] 최형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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