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노란봉투법, 25만원법 모두 폐기…파행 반복

정치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09-27 07:27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어제(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 수순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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