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높은 강남에 자율주행택시ㅣ'나이'보다 '운전실력'ㅣ이주 돌봄노동자 권익 보장해야

수도권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9-27 14:16: 2

▶ 난이도 높은 강남에서
심야 자율주행택시 운행

심야에 서울 강남 일대를 다니는 자율주행 택시가 국내 최초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무료로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서 운행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유상 운송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구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평일 심야시간대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행됩니다.

류양호/자율주행 개발업체 대표
"기존에 있었던 자율주행셔틀 내지는 버스는 일정 구간 노선형 기반으로 해서 정해진 구간만 주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율주행택시는 구역형 택시라 해서 일반 택시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부르고 원하는 곳에 내리는, 기존 서비스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는데요. 돌발상황이나 변수가 생겼을 때 운전자가 긴급 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하다가 내년 상반기에 더 많은 곳을 서비스 지역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최종선/서울시 자율주행팀장
"강남 지역은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고 오피스도 많습니다. 교통이 매우 복잡한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한국의 기술력이 검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금은 내년에 유상 운송이 되기 전까지는 무료이고 카카오T를 통해서 택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 '나이' 아닌 '운전 실력'으로
운전면허 제도 개선

나이로 운전면허를 제한한다면, 아마도 차별 논란이 불거질 겁니다.
나이로 일률적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운전 능력을 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고령화시대 교통안전 정책 토론에서 서울시 측은 어르신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높이려면 실제적인 운전 능력을 고려한 운전면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측도 개인별 운전 능력을 고려해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실제 운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운전면허 제도를 실제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돌진을 막기로 했습니다.

8톤 차량이 시속 55km로 달려와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내 98개 보행 취약 구간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됩니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두절'
"노동환경 개선, 권익 보장해야"

최근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일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주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 숙소에서 나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연락을 끊고 복귀하지 않자 서울시가 가사관리사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리사들은 급여에 불만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통금시간이 있는 점과 여러 집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부담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와 노동부는 월급제 외에 주급제를 허용하고 취업 활동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동 중 쉴 수 있는 쉼터 정보도 제공합니다.

3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필리핀 가사돌봄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고 노동자 2명은 행방불명 상태라며 돌봄노동을 공공이 아닌 낮은 임금의 이주여성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주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모니터링해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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