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이재명 "교육자치 없애는 것"

사회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6-05-30 11:11

교육부는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의무이며 편성 재원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영 교육부 차관은 오늘(30일)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령상 문제와 재정 여건상 문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어제(29일) 기준으로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 없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 아침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교육자치를 없애려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더니 이제 돈을 빼앗아 지자체를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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