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 16.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은 지적재산권 침해·기술 이전·국가보조금 문제
- 2단계 미중 무역 협상 힘들 것, 판 깨질 확률 높아
- 트럼프, 대선 전에 미·중 2단계 협의 하지 않을 것
- 중국, 패권 잡으려면 美 대선 전에 반기 들어야
- 미중 무역 협상, 오히려 한국에 안 좋을 수 있어

▶ 김지윤 : 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2018년 7월 무역전쟁을 시작한 뒤 1년 6개월 만인데요. 앞으로 미중 무역합의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지윤 : 네. 오늘 저도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대표들 옆에 세워놓고 한 명씩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대표부에게 일어나라 그러고 그러면서 칭찬해 주고, 얼마였나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는데요.

▷ 정철진 : 좀 밝지 않았습니까?

▶ 김지윤 : 네.

▷ 정철진 : 상당히 밝았고, 옆에 있는 류허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 김지윤 :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을 거예요.

▷ 정철진 : 시종일관 어둡던, 네. 좀 굴욕적인 느낌?

▶ 김지윤 : 그럼요. DC까지 와서 사인한 것도 그렇고,

▷ 정철진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사실 그런데 보통 이게 급을 맞춰서 파트너끼리 사인을 하는데, USMCA 같은 경우도 NAFTA 2.0도 보면 정상들 3명이 사인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류허 부총리하고 사인한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 정철진 : 그래서 내심 그걸 좀 꼬투리 잡아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좀 뭉갰다고 그래야 되나요? 상대방을 확 그냥.

▶ 김지윤 : 그렇죠.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군요.

▷ 정철진 : 맞습니다. 특유의, 또 트럼프 특유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았어요.

▶ 김지윤 : 보여주기.

▷ 정철진 : 결과적으로 보면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된 것은 실은 2018년 3월이었습니다.

▶ 김지윤 : 3월.

▷ 정철진 : 그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하다가 말씀하신 7월에,

▶ 김지윤 : 7월부터.

▷ 정철진 : 관세폭탄 첫 번째 투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22개월 만에 1단계 합의가 이제 체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용 뭐 청취자 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내준 것, 일단 관세를 조금 깎아준 것.

▶ 김지윤 : 조금.

▷ 정철진 : 그러니까 보면 기존에 2,500억 달러에 매기던 25%는 그대로 두고요. 1,200달러에 매기던 15%를 반으로 깎아줬습니다. 그럼 7.5 하고 원래대로 한다면 나머지 1,600억 달러에다가 25% 매기기로 한 건데 그거 홀딩을 한,

▶ 김지윤 : 네. 홀딩.

▷ 정철진 : 그게 뭐 별거 없죠.

▶ 김지윤 :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원래 있었어요.

▷ 정철진 : 그럼 반면에 중국은 뭘 내줬느냐?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2,00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사줍니다. 여기에는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잘 보면 2,000억 달러가 1,000억, 1,000억 달러가 아니에요. 올해는 한 760달러고, 내년에 1,200억 넘는, 1,200억 달러 이상이 되는데, 이걸 잘 보시면 뭘 느낄 수 있냐면 현재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액이 한 1,8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800억 달러는 원래대로 사고, 추가로 지금 거의 한 1,000억 달러를 더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지킬 가능성 높잖아요.

▶ 김지윤 : 그렇죠.

▷ 정철진 :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올해는 11월 3일 자기 재선 있으니까 700억 달러만 일단 사라. 여기서는 깨지 말라는 걸 암묵적으로 해두고 안 지키려면 내가 재선 후에 그때 또 싸우겠다, 좀 이런 어떤 숨겨진 의도도 약간 읽을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지윤 :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봤던 게 사실 농산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공산품도 물론 있지마는. 그런데 중국이 한 열흘 전엔가요? 농산물을 그러니까는 수입을 해 가지고 관세를 1% 매기는 것들이 있고, 그 쿼터가 있고, 나머지는 65%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 매기는, 쿼터 관세를 매기는 그 수임을, 그 양을 늘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한 국가를 위해서 라고요. 그거 안 늘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 정철진 : 그렇죠.

▶ 김지윤 : 네.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 아무리 많이 사도 관세 많이 붙어버리면 중국 가서 팔긴 힘든 건데.

▷ 정철진 :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전제조건이 앞으로 석 달, 30일 간의 액션플랜을 해서 이 그런 내용들에 미세조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김지윤 :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재선까지는 끌고 가보겠다.

▷ 정철진 : 그렇죠. 정확한데, 지금 이제 끝났죠. 그런데 지금이 무역협상 1단계라는 게 언제 시작됐느냐? 작년 10월말에 트럼프가 나와서 1단계, 뭐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지금 그걸 11월, 12월, 1월, 석 달을, 거의 넉 달 가까이를 계속 끌고 온 겁니다. 하고 12월 13일에는 됐다라고 했는데, 서명은 1월 15일 날 한다라고서 마지막 한 달까지 또 벌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1단계 됐죠. 2단계는 한다, 한다. 펜스 부통령은 2단계는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데,

▶ 김지윤 : 과연 그럴까.

▷ 정철진 : 저는 2단계는 안 할 거예요. 이제 1단계 놓고 액션플랜 이거 가지고 한 한 달 반 끌고, 또 끌고, 끌고 하다가 이제 재선 국면으로, 캠프 국면으로 가고, 2단계부터는 이제 뒤로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작 중요한 것들, 실은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죠. 지적재산권 침해하는 것, 이거 중국 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기술 이전을 한답시고 중국이 막 빼오는 것, 기술 이전 부분. 세 번째가 중국은 자국 기업들한테 보조금 어마어마하게 뒷돈 주잖아요. 정부 보조금 문제인데, 이번 1단계에는 정부 보조금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고요.

▶ 김지윤 : 다루지도 않았죠.

▷ 정철진 : 네.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은 잘하겠다, 이 정도에요.

▶ 김지윤 : 약속한다.

▷ 정철진 : 약속한다. 중국 금융시장 완전 개방해보도록 하겠다.

▶ 김지윤 : 그거 WTO 들어갈 때 2001년도에 했어요, 이미 약속.

▷ 정철진 :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순순히 받아주는 것도 좀 그렇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도 하도 당하니까 이제 그런 립서비스 하고, 약간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해서 이번에 1단계, 이 스몰딜은 그야말로 휴전이지, 이걸 뭐 종전이다. 그 이상의 의미 확대는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요새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중국제조2025, 하도 욕을 먹고 하도 그것 때문에 때리니까 그 얘기는 일부러 안 하더라고요.

▷ 정철진 : 그렇죠.

▶ 김지윤 : 그렇지만 액션플랜에 없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정철진 : 2025잖아요. 이제 2025년이면 중국은 아마 속내로서 자기들이 기술력까지도 미국까지 도달할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뒷덜미를 트럼프가 탁 잡게 되는데요. 요즘에 5G, 그 이상 해야 되는 4차 산업혁명기술,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토끼와 거북이 패러독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솝우화에서는 결국에는 거북이가 제치잖아요, 자고 있는 동안에.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면, 토끼가 일어나서 그만큼만 또 가면 계속 거북이는 못 따라잡는 부분이에요.

▶ 김지윤 : 뭔가 개미지옥 같은 느낌인데, 약간.

▷ 정철진 :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중국이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잡았느냐? 지적재산권 훔치고, 기술 이전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마지막 한 3년이 부족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3년을 안 하고 그냥 미국의 말대로 따른다. 중국은 절대 패권 못 잡습니다. 하고 그 기술력 못 따라가거든요. 그걸 아는 중국이,

▶ 김지윤 : 약속 지킬까요?

▷ 정철진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누구나 들거든요. 누구나 들고, 다 알고, 뭐 미중 무역협상 전문가들 다 이건 시한폭탄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시장의 이면을 말씀을 드리면, 다 알죠. 아마 곧 중국이 또 깰 것이다. 그럼 또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말부터 올해 지금 1월까지 주가가 대급등을 했습니다.

▶ 김지윤 : 그렇죠.

▷ 정철진 : 미국증시 사상 최고가, 다우가 2만 9천 지금 넘어섰고요.

▶ 김지윤 : 3만 넘는다고.

▷ 정철진 :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가 다, 왜 그러냐? 그냥 안 보는 거예요. 다 아는데, 이거 이제 2단계부터는 또 어렵고, 또 깨지고 다 알지만 일단은 1단계에만 집중할란다. 그리고서 그냥 유동성 파티로 가자. 참 그런 좀 어떤 비정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1단계 됐으니까 이걸로 잔치 한 번 벌입시다. 그게 또 주식시장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지금은 재선에 가있다. 사실 오늘 이거 발표하는 그것도 굉장히 길게 잡았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바로 그 순간에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덜고 상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정말 메가톤급 뉴스가 같이 나오는데, 이쪽에 하나 빨리 끝나면 이쪽으로 전부 가버리, 다른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끌면서 정말 딱 하원에서 갈 때 그 시간 맞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철진 : 그런데 그런 트럼프의 모습이 또 미국에서 너무 잘 먹힌다.

▶ 김지윤 : 먹힌다.

▷ 정철진 : 먹힌다는 거고, 최근에 미국 지인들 통해 가지고 투자, 저도 업을 하니까 소식을 들어보면 트럼프의 인기는 정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015년, 2016년에 CNN과 폭스가 있다면, 언론 중에서. CNN이 뭐 진짜 웬만한 미국사람들 CNN, CNN 했잖아요. 요즘에는 CNN은 완전히, 완전히 진짜 힘을 잃었고요. 폭스TV, 폭스비지니스를 믿는, 보는 미국인들이 확, 그런데 여기서 폭스는 친트럼프,

▶ 김지윤 : 그렇죠.

▷ 정철진 : CNN은 안티트럼프입니다.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식 비중,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의 자산들이 우리는 부동산 비중이 70%지만 주식이 한 70%가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주가 관리의 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퇴직연금, 401K, 401K죠. 뭐 연금, 연금들을 보면 지금 자기의 평가차익이 자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 김지윤 : 어마어마할 것이다.

▷ 정철진 : 그러니까 미국인들 겉으로는 트럼프 욕하더라도 다 내심 트럼프, 트럼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아프리카 아메리칸, 흑인들도 그동안은 계속 민주당 지지였었는데,

▶ 김지윤 : 그렇죠.

▷ 정철진 : 요즘에 완전히 돌아,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우리한테 해 준 게 뭐냐? 흑인 인권, 인권 하면서 역이용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완전히 또,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문제는 경제야, 옛날에 뭐 멍청해,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미국은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옛날 누구죠?

▶ 김지윤 : 클린턴.

▷ 정철진 : 네. 같은 경우가 미국도 다우가 박스에 굉장히 오래 갇혔거든요, 박스권에. 그런데 만을 깼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인턴사람 중에 백만장자가 속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 집무실에서 막 그걸 저질러도 재임도 하고, 그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마치 내 지갑 두둑하니까 뭐 관전 보듯이, 게임 보듯이 하잖아요. 하나의 게임을 보듯이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얘기를 드라마 관전하듯이 했잖아요.

▶ 김지윤 : 재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2기였기 때문에.

▷ 정철진 : 네. 2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탄핵이 결국 안 됐죠.

▶ 김지윤 : 네. 결국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끝날 때까지.

▷ 정철진 : 그런 걸 트럼프도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떻게든 이 주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인기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도 그런 식으로 타결하고, 이란과의 문제도 그냥 살살 다루잖아요.

▶ 김지윤 : 그렇죠.

▷ 정철진 : 특유의, 옛날 부시 같으면 추가 폭격, 추가 폭격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딱 결정적인 순간에는 군사적 옵션 대신에 경제적,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뭐 짧게 말씀 더 드리면 그러나 분명히 안티 트럼프 쪽에서는 바로 그걸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너가 그렇게 주식시장으로 인기를 너랑 동일시한다면 주가를 공격하마라는 분명히 반대 파워도 곧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자라전님께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작년 주가 계속 하락했는데 올해 들어서 주가가 상승해 다행이네요. 투자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6975님, 정철진님 어려운 경제인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 감사합니다. 계속 나와 주세요. MBC에 나오실 때부터 팬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 정철진 : 커피쿠폰 같은 건 없나요?

▶ 김지윤 :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고 싶으신 것 같은 느낌인데, 드린다고, 우리 제작진이 지금 그러는데. 이번 단계에서 그런데 화웨이가 빠졌어요. 블랙리스트에 계속 올라가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빠진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부분, 그런데 이제 화웨이 부분, 이것도 빠져있습니다.

▷ 정철진 : 저는 이 화웨이 부분은, 화웨이 제재는,

▶ 김지윤 : 절대 안 빼줄 것 같은데.

▷ 정철진 : 트럼프가 보험 들었다, 뭐 이렇게 우리 속된 용어로. 즉 분명히 이제 자기는 11월 3일이니까 중국이 막 이상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1단계까지 다 됐고, 주가 사상 최고치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탁 걸어놓고,

▶ 김지윤 : 진짜 인질이야.

▷ 정철진 : 네. 인질로 잡고 나서 뭐 화웨이는 내가 계속 할 테니까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정말 패권을 원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진핑이 정말로 향후 정말 미국을 제치고 싶다면 이 11월 3일 전에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 김지윤 : 저런 도발적인.

▷ 정철진 : 육참골단의 자세로서 진짜 이 자폭하는 자세로서 해야 중국이 살아남지, 여기서 이대로 11월 가고, 딱 지금 인기로만 보면 뭐 트럼프 재선을 의심하는 전문가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재임되어서, 재선되어서 2기 때,

▶ 김지윤 : 그땐 마음대로 할 걸요.

▷ 정철진 : 그렇죠. 화웨이 제재는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보험, 뭐 이런 정도로.

▶ 김지윤 :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인더스트리잖아요.

▷ 정철진 : 그렇죠. 5G.

▶ 김지윤 :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5G고,

▷ 정철진 : 천병이니까.

▶ 김지윤 : 네. 자,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

▷ 정철진 : 일단은 나쁘지는 않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점점 제거되고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분쟁이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도 소회를 밝혔더라고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미중 무역전쟁도 합의가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이 거의 굴복하다시피 했잖아요. 기존 수입 외에 지금 2년간에 2천억 달러를 더 사잖아요. 그럼 미국산 자동찬 사고, 미국산 농산물 사고, 미국산 서비스를 사면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 김지윤 : 우리 포지션이 적어지는구나.

▷ 정철진 : 네. 포지션이 적어지면서 우리에게 소외가 되는, 그래서 약간 다르게 분석하는 쪽에서는 미중 협상이 미국 주도로 체결이 된다면 한국에는 오히려 호재는,

▶ 김지윤 : 안 좋다.

▷ 정철진 : 안 좋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더 중국이 미국 쪽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네. 좀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나 금융시장이라든가 전반적인 쪽에서 1단계 합의는 안 된 것보다야 지금 훨씬 좋죠.

▶ 김지윤 : 그러네요. 생각보다는 좀 그랬는지 약간 아주 막 치고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 정철진 : 그래도 뭐 코스피, 물론 이제 반도체 힘이긴 한데,

▶ 김지윤 : 그러니까 그걸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걸 모두가 인식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진짜 막 올라가 가지고서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당분간은 어쨌든 좀 좋은 현황, 상황을 유지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긴 합니다. 자라전님께서 또 하나 질문을 주셨어요. 미국 연방 하원 민주당에서 트럼프 탄핵안 상원으로 오늘 넘겼는데 어차피 탄핵 안 되잖아요. 탄핵이 되려면 지금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중에 한 20명 정도가 배신을 해야 되는데,

▷ 정철진 : 3분의 2니까요.

▶ 김지윤 : 네. 3분의 2를, 그러니까 67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이 53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뭐 민주당하고 저기 그러니까 무소속이죠. 무소속 합쳐 가지고 한 47명 정도가 이제 반트럼프인데, 아마 힘들 거다.

▷ 정철진 : 그렇죠. 2주, 3주 정도니까 2주 내에 새로운 재료가 하나,

▶ 김지윤 : 물론 이제 오늘 새로운 증거,

▷ 정철진 : 트럼프가 진짜 어마어마한 뭐 잘못이 나와야 될 텐데, 있을까요?

▶ 김지윤 :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라고 오늘 나오기는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꽤 큰 거긴 해요. 그런데 그걸 일단 상원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을 할지도 관건인 부분이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왜냐하면 자기들의 선거도 걸려있기 때문에 상원 중에 지금 상원의원 중에 33명 그리고 플러스 2석 해서 35석이 지금 이번 선거를 뛰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리보전이 중요하죠.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은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데 또 두고 보도록 하죠, 어떤 일들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

▷ 정철진 : 네.

▶ 김지윤 : 네. 오늘 미중 무역협상 1차 타결에 관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정말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철진 :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