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3부 [ 인터뷰 제3공장 ]
■ 진행 : 김어준
■ 대담 :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뉴스공장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한동안 저희가 서운했습니다. 워낙 바쁘신 것 같아서.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셨어요?

▷ 최배근 : 1월달에 최배근TV라고 유튜브 채널 하나를 개설했어요.

▶ 김어준 : 뉴스공장으로 만족 못 하시고.

▷ 최배근 : 그게 아니라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주제인데 꼭 알아야 할 정보들.

▶ 김어준 : 방송에서 다룰 수 없다기보다는 방송에서 다루기 너무 긴 주제들을 다루시는 거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셨다. 최배근TV. 유튜브에서 개설하신 겁니까?

▷ 최배근 : 예.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달 말 고용지표가 발표됐고, 그리고 신년 초다 보니까 작년 한 해 고용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선방했다’ 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자랑을 하자, 정부 입장에서는 자랑을 해야죠. 그러자 또 경제지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최악이다, 거꾸로.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해설 좀 부탁드리려고 모셨는데 우선 지난달이라고 하면 작년 말 12월입니다, 이제. 한 달 전. ‘고용지표가 역대 최고다’ 라고 정부에서는 표방했습니다. 이거 분석 좀 해 주십시오.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배근 : 12월달은 원래 12월 지표하고, 1년 전에 대비한 12월 지표하고 연중 총 평균 낸 걸 그러니까 연관 자료를 보고를 해요, 동시에.

▶ 김어준 : 그렇겠죠. 12월 말이니까.

▷ 최배근 :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9년 연간 자료는 그러니까 1월달부터 12월 평균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12월달이 저는 제가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고용 개선이 지난해 확연하게 그러니까 진행됐는데 그걸 굳히기 하는 어떤 홈런을 날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 김어준 : 어떤 면에서 홈런입니까?

▷ 최배근 :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세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고용률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취업자 숫자가 급감을 해서 여름에 3천 명, 5천 명, 이렇게밖에 안 나타나면서.

▶ 김어준 : 정부는 율을 발표하고, 또 비판한 쪽에서는 숫자 가지고 얼마 안 된다고.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막 고용 참사니 이런 보도가 여름에 막 나왔었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런데 2019년 들어오면서 고용률과 더불어서 고용률은 여전히 괜찮은 상태 속에서 취업자 숫자도 확연하게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상반기에는 한 20만 명대, 중반기 넘어가면서 30만 명 안팎으로 나오다가 하반기에는 40만 명 이렇게 나오다가 12월달에 드디어 뭐냐 하면 51만 6천 명, 한 52만 명이 증가했는데요.

▶ 김어준 : 일단 절대수가 증가했다.

▷ 최배근 : 예.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고용률도 최고고, 이 취업자 숫자가 12월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예요, 사실상.

▶ 김어준 : 역대 최고다, 고용지표 숫자가.

▷ 최배근 : 그러니까 2010년도 12월달에 취업자 숫자가 이때보다 조금 높은 52만 5천 명이었는데 그건 그전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2009년도에 감소를 했었어요, 취업자 숫자가요. 마이너스로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기저효과로 그랬던 것이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최고치예요. 취업자 숫자가요.

▶ 김어준 : 취업자 증가 수치가 최근 20년간 최고치다.

▷ 최배근 : 예, 1999년 이래로 최고인데,

▶ 김어준 : 그럼 보통 이럴 때는 IMF 이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 최배근 : 그렇죠.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발표하는 게 1999년부터 대개 최근 건을 발표하는데 역대 최고고요. 고용률도 최고고, 취업자 수도 최고니까, 그리고 경제 활동 참가율도 최고고. 다 최고고 다 좋으니까 고용을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은 시비 대상이 될 수 없는. 적어도 양적인 측면 속에서는요.

▶ 김어준 : 시비 대상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비율도 최고고, 절대 숫자도 최고다. 그래서 경제 활동 참가 인원도 최고고. 그래서 시비 걸 거리다 없다. 시비 걸 거리가 있긴 있습니다. 찾아냈더라고요. 그것 좀 이따 말씀드리고. 또 주목할 만한 특이 사항이 있습니까?

▷ 최배근 :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소위 60세 이상 일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금 투입해서 만든 일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 김어준 : 그렇죠. 단기 알바라고 표현하죠.

▷ 최배근 : 그런데 먼저 우리가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인구가 60세 이상 인구가,

▶ 김어준 : 얼마나 늘었습니까?

▷ 최배근 : 60세 이상 인구가 지난 1년 동안 59만 명, 약 60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게 2017년에 출범했잖아요. 2016년 대비 3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3년 동안 16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 김어준 : 60대 이상이.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그러니까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 최배근 :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이 인구 구조 변화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문제고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재정을 투입해서, 세금을 투입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아주 지금보다 좋아진다고 해서 60세 이상들을 민간 노동시장에서 사실 고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민간 기업들은 총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처럼 그런 상황이 돼서 정년 연장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민간 노동시장의 민간 기업들은 60세 이상 노동력은 대개 기피를 한단 말이에요.

▶ 김어준 : 그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현상이 당연히 있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경기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고용의 어쨌든 사각지대가 인구 구조 변화상 생기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노년층의 취업은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

▷ 최배근 : 그렇죠. 이걸 민간 기업이 고용을 할 연령층이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 김어준 : 민간 기업이 60대 이상 강제로 고용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이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당분간은요.

▶ 김어준 : 그러니까 60대 이상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잘못된 비판이다.

▷ 최배근 : 예. 또 한 가지는 60세 이상 일자리에서 소위 말해서 세금 투입해서 만든 소위 말해 공공 근로 일자리, 이게 전체 일자리에서 한 26%밖에 안 돼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것도 호도하는 것이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전체 60세 이상 중에 4분의 1 정도만 세금을 투입해서 일자리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 최배근 : 그렇죠. 나머지는 민간 노동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 김어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마치 노년층에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 최배근 : 그리고 또 하나는요.

▶ 김어준 : 또 있어요?

▷ 최배근 : 60세 이상 일자리 중에서 소위 단기 알바성 일자리라고 하잖아요.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풀타임 노동력으로 대개 간주하는 경우인데 이게 한 37%, 10명 중 한 4명이 60세 이상 같은 경우도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노년층의 일자리의 질도 향상되고 있는 거다.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고용의 지표를 세세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기자들도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 김어준 : 고령층에 세금 투입한다고 하니까 선입견에 단순 일자리만 늘린 정부가 홍보하려고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찾아낸 비판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보수지하고 경제지들이 주로 40대는 줄었다 이거죠. 40대 일자리가 최악이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최배근 : 먼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번에 일자리 취업자가 그러니까 한 52만 명이 증가하는 동안 또한 기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청년층이에요.

▶ 김어준 : 청년층.

▷ 최배근 : 청년층 일자리. 특히 청년층은 15세에서 29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10대 후반이라든가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는 대개 공부들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 김어준 : 군대를 가거나.

▷ 최배근 : 군대를 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20대 후반이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20대 후반이 주로 주도를 했어요.

▶ 김어준 : 상승이?

▷ 최배근 : 청년층의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는데, 20대 후반이 주로 주도했다 이거예요. 대부분이요. 그래 가지고 청년 고용률이 그러니까 14년 만에 최고예요.

▶ 김어준 : 청년 고용률도?

▷ 최배근 : 네.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20대 후반은 역대 최고예요.

▶ 김어준 : 아, 그래요?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그러면 흔히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준비생, 취준생들의 취업률이 역대 최고란 이야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좋은 거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12월달이 홈런성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바로 그 의미고요. 그래서 청년 실업률도 그러니까 역대 세 번째로 낮아요. 고용률도 굉장히 높고요, 14년 만에요.

▶ 김어준 : 수치가 나쁘지 않은데. 그럼 다시 그중에서, 언론들은 좋은 건 보도를 안 하니까요. 보도를 안 하고, 특히 보수 경제지는 나쁜 걸 찾아내서 반드시 보도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역대 최고들은 다 보도가 거의 안 됐고요. 교수님만 여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지. 40대 일자리가 무너졌다. 40대 일자리가 최악이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최배근 :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 연령들은 다 역대 최고, 막 이랬습니다.

▶ 김어준 : 그건 보도를 안 하고.

▷ 최배근 : 40대는 고용률도 떨어지고 있고, 절대 취업자 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40대만요.

▶ 김어준 : 40대만 그렇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 최배근 : 그게 대통령도 굉장히 거기에 역점을 두겠다고 올해 밝힌 부분인데. 팩트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산업별로 보게 되면, 직업별로 보게 되면 일자리 줄어드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종사업종으로 보게 되면요. 그런데 자영업에서 줄어드는 건 주로 도소매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치킨집이 줄어든다든가.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이런 것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거고.

▶ 김어준 : 산업 구조가 변해서 생긴 일이다?

▷ 최배근 : 그렇죠.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난 지금 우리가 세계 무역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수출 산업의 주요 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의 공급 과잉 문제가 구조조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러니까 40대가 가고, 40대 그러니까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건설업은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박근혜 정부 때 과잉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했던 것이 아직도 구조조정 당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때 하도 많이 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주로. 그다음에 금융보험 같은 경우도 비대명거래들이 증가하면서.

▶ 김어준 : 아, 전화나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 최배근 : 그렇죠. 점포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보험 영업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게 늘어났어요.

▷ 최배근 : 그러니까 기술구조, 산업구조 변화 같은 경우는 이런 건 경제학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불가피한 걸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0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확인되는 거예요.

▶ 김어준 :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 최배근 :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구조를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혁신성장으로 인해서 산업구조 바꾸겠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죠.

▶ 김어준 :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그러니까 40대가 나쁜 건 맞고, 그 이유는 이러하다고 설명하셨고. 또 이 대목도 설명해 주십시오. 문 대통령이 경제 선방했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하면 ‘OECD 평균으로 성장이 나쁘지 않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또 조선일보나 이런 곳에서는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악이다’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악인데 뭐가 선방이란 말이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것도 해설해 주십시오.

▷ 최배근 : 10년 만이면 지난해 2019년이니까 2009년이잖아요. 2009년이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던 바로 다음 해입니다. 2009년 이후에 세계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대부분 보게 되면 성장률은 최악일 수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계속.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수치가 우리만 이야기하는데 그럼 다른 나라가 다 잘되는데 우리만 안 됐을 경우에 비판해야 되는데 다 줄어들었다?

▷ 최배근 : 그러니까 2017년에 잠깐 반짝 개선됐다가. 우리도 그래서 3.2%로 올라갔었죠, 잠깐.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최저일 수밖에 없고.

▶ 김어준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OECD 국가의 평균이라든가 다른 주요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최배근 : 우리가 OECD 국가들 같은 경우 지난해 예상하는 게 1.7% 예상되고 있고요.

▶ 김어준 : OECD 국가의 평균이? 우리는 얼마입니까?

▷ 최배근 : 2.0%이요.

▶ 김어준 : OECD 평균보다는 높다?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한 1.0%.

▶ 김어준 : 아, 일본은 작년 성장률이 1.0%예요?

▷ 최배근 : 독일은 0.6%.

▶ 김어준 : 그리고요?

▷ 최배근 :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 미국이 2.3%인데.

▶ 김어준 : 미국이 가장 높은 편인데.

▷ 최배근 : 미국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저께 유엔에서 지난해 성장률하고 올해 성장률을 발표를 했어요. 가장 최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건데.

▶ 김어준 : 그럼 우선 2019년부터 정리를 하자면 일본은 1.0%, 독일은 0.6%.

▷ 최배근 : 영국도 1.2%.

▶ 김어준 : 프랑스 뭐 이런,

▷ 최배근 : 프랑스도 1.3%.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미국 다음으로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세계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드는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높다 이거예요, 미국 다음으로요. 선방했다는 표현이 그 이야기고.

▶ 김어준 :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 OECD 국가 중에 OECD 평균보다 높고 다른 주요 국가들, 10위권의 무역 규모를 가진 나라들 중에 우리가 두 번째인데 선방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 최배근 : 그렇죠. 거기다가 내용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좋아요. 가계소득이 한 2.6%가 증가했어요.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 김어준 : 소득주도성장하고 관련이 있는데.

▷ 최배근 : 그렇죠. 만약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과거에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서도 같이 쓰러졌었어요. 마이너스 기록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플러스로 개선되면서,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성장 전망 관련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 최배근 : 지금 올해 성장률을 어제 유엔에서 발표한 게 가장 최근치고, 그 이전에도 OECD에서라든가 IMF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2.2%~2.3%으로 발표를 해요.

▶ 김어준 : 올해 전망이?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높아진 거죠. 0.2%~0.3%. 유엔에서 2.%3으로 발표를 했어요, 0.3% 개선될 거라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1.7%로 후퇴할 거다.

▶ 김어준 : 올해 전망치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상승하나 미국은 줄어들 것이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리고요?

▷ 최배근 :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한 0.9%.

▶ 김어준 : 일본도 줄어들 것이다.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선진국 전체가 굉장히 이렇게 다 둔화되고 있는데,

▶ 김어준 : 지금 말씀하신 미국, 일본, 독일, 혹은 다른 나라, OECD 주요 국가들이 다 줄어듭니까?

▷ 최배근 : 그렇죠. 하락하는데 우리나라만 주요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반등을 하는 나라로. 그러니까 개선한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팩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네요. 그렇군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교수님만 이야기하시는지.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건 그 자체로는 사실인 것 같지만 이게 거짓말인 이유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 최배근 : 지난 10년간 계속 하락했다 이거예요.

▶ 김어준 : 그리고 계속 하락했는데 우리만 나쁜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도 주요 국가 중에 2위고, 올해 전망으로는 1위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게요. 40대 이야기는 하셨고. 경제에는 나쁘다고 말해야 기사가 팔린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항상 나쁘다는 기사만 나오는데, 그 나쁘다는 것도 지금 짚어 보면 알맹이로 보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배근TV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구독자 잠깐 확인했는데. 자, 최배근TV를 최근에 개설하긴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