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영입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20-01-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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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전 판사
이탄희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를 영입했습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오늘(19일) 국회 의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 번째로 이 전 판사를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 전 판사는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 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활동을 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다시 사직서를 내고 법원 밖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겠느냐'는 요청에 흔쾌히 응낙한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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