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와 관련해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9일) 페이스북에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신뢰 상실, 투기 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 증세하고 기본소득세를 도입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를 중과해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어차피 증세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며 "기본소득 목적 국토보유세, 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 아닌 토지에만 부과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과 7일 부동산 대책 해법으로 고위 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