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두순 출소한단 소식에 "이사 갈 생각"…관련 법안 발의도 잇달아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0-09-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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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동 성폭행 범죄자 조두순이 3개월 후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합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 상세 주소를 공개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는 등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강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안산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그런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참 말이 안 돼요. 나와서 다시 이런 나쁜 일을 하지 않을지 걱정돼요."

【 인터뷰 】
"저는 지금 딸 둘이 있는데 너무 불안하고 아예 밤 늦은 시간에는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안산시에는 조두순의 복귀를 막아 달라는 민원이 4천 건 가까이 쏟아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더라도 자택 주소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어렵고, 조두순을 별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지금 주민들이 다 떠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의전화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는 안 된다는 식으로만 하고 현행법으로는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경찰은 여성청소년과 수사인력 6개팀 중 1개팀을 조두순에게 전담 배치하기로 했고, 법무부는 조두순의 전자위치추적장치를 감독하는 사람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두순의 외부 활동을 억제하거나,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각종 법안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을,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조두순 등 악질 성범죄자의 상세 거주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자택이 아닌 보호수용소에서 관리·감독하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조두순 #아동성범죄자 #아동청소년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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