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명 예산안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시리즈에 대해 "동의를 해놓고 뒷북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를 끌어냈는데 시장님께서 연일 지못미 시리즈로 시의회를 아주 많이 두들겨 패 많이 아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시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게시물을 연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이)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부동의를 했어야 맞다"며 "동의를 해놓고 시의회에서 삭감해서 이런저런 일을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 앞으로 합의 문화, 약속 문화가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첫 번째 시리즈로 다룬 상생주택에 대해선 지난해 두 차례나 심사 과정에서 자료 불충분과 구체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시의회 도시계획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이 보류됐고 서울시가 자료나 사업의 구체성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8월에도 (종이) 1장짜리로 의원들을 설득하려 그랬는데 10월에도 똑같이 1장짜리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의원들이 지역 공약 사업을 포기하면서 합의한 8천500억 원 규모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차상인 등을 포함해 마을버스와 법인택시 등 운수종사자 등에게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김 의장은 "시의회 인사권은 가져왔지만, 아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조직 편성권이 없어 조직과 지원 수를 더 늘리려면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해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3공장]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기대와 과제
& 서울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용처는?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 김어준 : 오늘부터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됩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인호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어준 : 이거 시행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 김인호 : 네. 1월 13일 날부터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요. 의회에게 많은 권한이 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도 하고요. 정책 전문 지원 인력도 도입하게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주민에게 큰 권한인데 주민 발안제도 도입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 김어준 : 요 사안은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여쭤보겠고 왜냐하면 이제 지방자치 이야기는 오래 해왔는데 지방자치를 하기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건 이번이 원년 아니냐.

▷ 김인호 :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 김어준 : 큰 의미가 있는 해여서 모셨는데 그전에 저희도 이제 서울시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안이 연말에 어렵게 어렵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원했으나 본인이 지키지 못한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장으로서 당연히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다 관철되지 못해서 이게 아쉽다라고 올린 거예요, 말하자면. 서울시 입장에선 또 할 말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인호 : 그러죠.

▶ 김어준 : 이건 많이 보도됐는데 서울시 입장은 보도가 거의 안 돼 가지고.

▷ 김인호 :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요.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연일 지못미 시리즈로 서울시 의회를 아주 많이 두들겨 팼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는데,

▶ 김어준 : 거기까지는 보도됐는데 서울시 입장은 보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인호 :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연일 그 지못미 시리즈로 서울시의회를 비판하고 그랬는데 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그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부동의를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해놓고 뒷북치는 격이었죠. 동의를 해놓고 시의회에서 삭감해서 이런저런 일을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합의 문화, 약속 문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어준 : 합의 과정에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놓고,

▷ 김인호 : 그러니까 또 시의회에서 심의했던 그런 예산안을 오세훈 시장께서 받았습니다. 동의를 했죠. 그래놓고 이제 그게 불만이라고 잘못했다고 연일 시리즈로 올려서 우리 서울시의회 입장에서는 오발탄 시리즈로 방어를 했는데요. 방어를 해도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 김어준 : 보도가 안 되죠.

▷ 김인호 : 그다음에 보도가 제대로 많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뭐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러는데 사실이 좀 왜곡되어 있어서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얘기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 김어준 :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 김인호 : 네. 시장 선심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이제 주장하셨는데요. 뭐 시장님이라 하실지라도 선심성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심성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었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상생주택 관련해서는 지난 10월과 8월 두 차례나 심사 과정에서 자료 불충분과 구체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이 보류됐었습니다. 10월에도 지적된 부분이고 8월에도 지적된 부분이었는데 이 자료나 사업의 구체성을 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출자계획안이 부동의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만 잘 제출해서 의원님들 설득을 제대로 했으면 이게 이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고요.

▶ 김어준 :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이 보완된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 김인호 :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8월에도 1장짜리로 설득을 의원님들 하시려 그랬는데 10월에도 똑같이 1장짜리로.

▶ 김어준 : 1장만으로?

▷ 김인호 : 네.

▶ 김어준 : 이 예산이 얼마짜리 사업이었습니까?

▷ 김인호 : 꽤 되죠, 예산이.

▶ 김어준 : 10억대입니까? 뭐 1억,

▷ 김인호 : 네. 10억이 넘죠.

▶ 김어준 : 10억을 종이 1장으로 받으려고 하느냐.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라.

▷ 김인호 : 그러죠. 그러니까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 사업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추경으로 편성했던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학술용역이 사고이월됐어요. 예산을 드렸는데도 예산을 편성해줬는데도 그걸 못 쓰고 이월시켰거든요. 그럼 예산이 있어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1인 가구 사업에는 홍보비도 과도하게 포함되어서 전시성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 입장에서는 삭감할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고 동의했는데 왜 언론에 대고 계속 서울시가 시의회가 발목 잡아서 시장이 일을 못한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으신 거고.

▷ 김인호 :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내용들을 조사해서 이제 또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과정들을 했는데요.

▶ 김어준 : 그런데 조율 끝에 잘 합의된 것도 있잖아요. 코로나19 생존지원금.

▷ 김인호 : 네. 이건 정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요.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 공약사업, 지역 공약사업을 다 포기하면서 이 8,500억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도 이제 당선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약을 해서 공약사업은 저희가 거의 다 들어드렸습니다. 사업 못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들어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 공약사업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또 시장님 공약사업도 좀 들어드리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이 8,500억 그 예산도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지역 공약사업도 보기하면서 만들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해서 지금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럼 그 지자체별로 다 이 소상공인 지원금들 규모들이 다 나오고 이제 경기도 지사를 하셨던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성격의 재난지원금 줘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건데 그런 것처럼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서울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 지원금을 통해서 얼마를 수령하게 되는 겁니까?

▷ 김인호 : 이제 8,500억 규모의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힘든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다음에 임차 상인들한테 지원을 좀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마을버스, 그다음에 용달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 김어준 : 이건 중앙정부하고 상관 없는,

▷ 김인호 : 네. 이건 별개입니다.

▶ 김어준 : 지자체 차원의.

▷ 김인호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 김어준 : 언제 받습니까?

▷ 김인호 : 지금 이제 신청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대상을 정한 것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액수 기준으로 하자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 김인호 : 네. 뭐 1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요. 1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 좀 그런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치분권 여러 가지 사안을 짧은 시간 내에 지금 다루고 있긴 한데 왜 자치분권 2.0이라고 하느냐. 특히 인사권, 중요한 인사권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김인호 : 이제 시의회, 지방의회 존재 이유가 이제 시 집행부 단체장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김인호 :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보는 거죠. 견제 감시하는 서울시의회 인사권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 김어준 : 시의회가 있긴 있지만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사실상 부족했다는 거죠.

▷ 김인호 : 시스템적으로 아주 굉장히 열악하고 시스템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회 지원에 대한 인사권은 이제 시의장에게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같이 국회의원님 분들의 방에 이제 전체 보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네.

▷ 김인호 : 대신 이제 서울시의회에도 이제 시의원들을 의장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전문 지원 인력이 도입이 됐습니다.

▶ 김어준 : 이게 이제 국회의원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있는데 국회의원을 보좌할 비서관이 없는 셈이었고, 그동안은.

▷ 김인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분 혼자 일하는 격이었죠. 지금도 우리 서울시의회도 그러는데 1월 13일자 이후로 4년에 걸쳐서 정원을 다 채워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올해 스물일곱 분의 정책 전문 지원 인력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시의원 분들의 개인 1대1이 아니고요. 이제 뭐 집단 이제 지원하게 되어 있죠. 정책 전문 지원 인력 분들이.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국회하고 또 비교해보자면 국회의 주요 보직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셈인 서울시의회 주요 인사를 시장이 임명했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 김인호 : 그리고 이제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 김어준 :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다 대통령이 임명해버린 거나 비슷한 거죠.

▷ 김인호 : 네. 그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걸 다시 그 국회가 국회의장이 하듯이 혹은 사무처장이 하듯이 그 권한을 지방의회에 돌려준 거죠.

▷ 김인호 :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 김어준 : 지금에서 돌려줬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 김인호 : 그게 뭐 지방자치 역사의 짧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 김어준 : 아직도 부족하다고요?

▷ 김인호 : 네. 지금도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일부가 된 거고,

▶ 김어준 : 뭐가 더 고쳐져야 됩니까?

▷ 김인호 : 그다음에 조직 편성권도 아직 안 넘어와 있고요.

▶ 김어준 :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네요.

▷ 김인호 : 네. 이제 조직을 더 늘리고 지원 수를 늘리려고 그러면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한테 협조를 얻어야 되고요.

▶ 김어준 : 국회에서 무슨 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대통령한테 재가 받는 셈이네.

▷ 김인호 : 그렇습니다. 아직도 지금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이거에 다 갖춰진다 그러면 시민을 위한 그런 대민 봉사활동이 한층 더 향상될 건데 하루속히 다 시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 예산안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이제 할 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반론 요청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방송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저희 방송 나오시면 매우 반갑게,

▷ 김인호 : 네. 시장님 한 번 꼭 모셔서 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 김어준 : 네. 저희가 요청하지 않은 건 아닌데 안 나오세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의 지못미 예산 시리즈도 나름의 논리가 있겠지만 서울시의회도 할 말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 김인호 : 네. 아무튼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번에 큰 뭐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 김어준 : 오점까지요?

▷ 김인호 : 네. 아니. 시정 파트너로서 내동 합의해놓고 약속해놓고 뒤에 가서 잘못됐다, 이 주장은 그럼 앞으로,

▶ 김어준 : 합의 과정에서 테이블에서 갈등은 합의와 함께 끝내는 걸로 해야지,

▷ 김인호 : 그래야죠.

▶ 김어준 : 공적으로 왜 따로 이렇게 계속 하느냐.

▷ 김인호 : 그러죠. 그러면 동의를 하지 마시고 부동의를 했어야 되고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그리고 그 어려운 끝에 고민 끝에 합의를 하셨으면 동의를 하셨으면 그냥 남자답게 대승적으로 또 다음에 또 2월, 3월에 임시회가 있거든요.

▶ 김어준 : 남자답게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 김인호 : 그때 가서 불만 있으면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 김어준 : 공적 약속을 했으니까 공직자로 거기서 끝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 김인호 :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울시 글로벌 세계적인 도시 수장이신 오세훈 시장님의 그런 말을 약속을 누가 앞으로 믿겠습니까?

▶ 김어준 :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SNS로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기사로.

▷ 김인호 : 네. 그 후유증이 많습니다, 지금.

▶ 김어준 : 오세훈 시장님의 반론 열려 있습니다. 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인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