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ON 세계] 바이든 또 중국에 견제구...'쿼드' 아시아 '나토' 되나?

최형주 기자

hjchoi20@tbs.seoul.kr

2022-05-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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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마지막 날인 어제(5월 24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참석하는 '쿼드(Quad)'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약 8개월 만에 다시 얼굴을 맞댄 가운데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가 취임 하루 만에 국제 무대 데뷔전을 치르며 3국 정상들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중국에 대한 견제였는데요.

【 인서트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국제 질서의 기본 원칙인 영토 보전과 주권, 국제법, 인권은 세계 어디에서 침해당하든 항상 지켜져야 합니다."

채택된 공동 성명에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견제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해수역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이 체결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해양 영역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 

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선박의 송수신 장치를 끈 채로 감시를 피해 불법 조업하는 선박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4개국 정상은 중국을 겨냥해 불법 조업 선박을 추적하고, 해상 민병대의 무력 사용, 타국의 해외자원 개발 활동 방해 시도 같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서트 】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어떤 지역에서도 일방적인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동의했습니다. 4국 정상이 한마음으로 해당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쿼드' 정상은 향후 5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500억 달러(약 6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채무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을 돕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AFP는 이 같은 조치가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맺는 등 최근 남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질세라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의 남태평양 8개국 순방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쿼드'가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세력권 확장 시도는 거짓이라고 반박한 중국은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쿼드'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한다며 주권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 인서트 】 왕원빈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소집단을 만들어 진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롭고 안정된 협력적 해양 질서를 조성하는데 진정한 위협이 됩니다."

이날(24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 식별 구역(KADIZ)에 무단 진입 후 이탈하고, 중국 함정이 동해상에 진입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는 잇달아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요.

중국의 이 같은 반발은 '쿼드'의 대중국 견제 심리를 더 자극해 동아시아 내 갈등 고조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인서트 】 마이클 그린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
"중국이 '쿼드'에 대해 더 반발하면 할수록 호주, 미국, 인도, 일본 등 4개국 정부는 '쿼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죠. '쿼드'는 집단 안보 협정으로 나토(NATO)와 같은 조약이 아닙니다. 중국이 너무 밀어붙이면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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