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BS-KSOI여론조사] 행안부 경찰국신설은 반대 의견, 제2부속실 부활은 찬성 의견 많아

김훈찬 기자

81mjjang@naver.com

2022-06-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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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사진=KSOI>]  

■ 행안부 경찰국신설 : 찬성 39.7% - 반대 46.4%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TBS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국 신설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9.7%, 반대한다는 의견은 46.4%로 조사됐습니다.

찬반 격차는 6.7%포인트로 오차범
위 밖에서 반대 의견이 앞섰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9%였습니다.

[제2부속실 부활<사진=KSOI>]  


■ '대통령부인 보좌' 제2부속실 부활 : 찬성 45.8% - 반대 40.8%

대통령 부인의 공적 활동 관리를 위해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는 방안에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나뉘었습니다.

제2부속실 재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5.8%, 반대한다는 응답은 40.8%로 오차범위 내인 5%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4%였습니다.


[윤창호법 사문화<사진=KSOI>]  

■ '위헌소지' 윤창호법, 처벌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수정해야

음주운전 재범자와 음주측정 반복 거부자에 관한 가중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이른바 '윤창호법'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서는 '처벌 강화' 의견이 현저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8.6%로, '헌재 결정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을 폐기해야 한
다'는 응답 14%에 64.6%포인트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 100%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9%입니다.

통계보정은 올해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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