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10 부동산대책] 대출규제 완화하고 주택공급 늘려 실수요자 '내집마련' 돕는다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0-07-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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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공급 물량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문숙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지역이 새로 늘자, 해당 지역에 집을 산 무주택자들은 대출이 줄어 잔금을 못 치를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들에 한해, 규제지역 지정 전 규정을 적용해 당초 계획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해 대출규제는 느슨하게 조정됩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포인트 우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으로 국민주택의 공급비율을 25%로 늘리고 민영주택도 새로 7% 배정하도록 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현재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는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3~4억원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 현장음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청년과 서민·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공급물량도 늘어납니다.

2021년까지 9천가구 공급하기로 예정돼 있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현장음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아마 시세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정부는 또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할 계획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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