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9-28 09:4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곳으로,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재정비 요구가 제기돼왔습니다. 원 장관은 공약파기 논란이 제기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정부로 인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현 정부 임기 5년 내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입주가 가장 빠른 곳이)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삽`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해당 지자체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하고 국토부가 정비 기본방침을, 각 지자체가 정비 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번 주 발표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적정 수준의 이익은 환수하되, 지방 재건축 단지와 1주택 장기 거주자 위주로 큰 폭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선 "가격 하락기 초반으로, 아직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했다고 볼 순 없다"며 상당 기간 하락세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국지적으로 가격 불안 요인도 상당히 남아 있다. 집값 급등과 지나친 규제로 자산 격차가 벌어져 양극화가 큰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잘못 다루면 양극화 악화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거래량이 예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수요가 실종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관망세가 두텁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한 주택 가격 수준에 대해 "KB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 PIR(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12에서 18로 뛰었다(PIR이 18이면 연봉 18년치를 모아야 집을 산다는 의미다). 30년치 연봉을 평생 소득이라고 본다면 12년치를 주거비로 떼어 놓던 가구가 이제는 6년치를 더 떼어놔야 집값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저출산, 노후자금 문제 등 청년과 서민의 소비 여력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 집값은 상당 시간 지속적인 하락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금리 인상 등 요인으로 집값이 급등락하는 경우 위기 대응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는 있다. 정부는 현재 가격 자극 요인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규제를 풀어 시장의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른바 `영끌족` 보호와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대출 규제 완화는 일률적 적용이 아니라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내집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무주택 서민부터 `하후상박` 원칙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의 경우 현행 한국부동산원이 하는 것을 지자체로 일부 이양하는 안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심각한 심야 택시난 해법에 대해선 "나름대로 (국토부) 안을 가지고 당정 협의를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다. 10월 초 확정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내년 2월 전까지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심야 시간 탄력요금제 도입, 강제 배차 등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택시 공급 효과를 분석한 뒤 다음 단계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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