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전세` 문제를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하느냐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선 무리한 정책이었다며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깡통전세 문제를 나몰라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펼 것"이라면서도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원가주택`이 제2의 로또 주택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지적에는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차범위를 두는 것처럼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 텐데,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