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약 5년 만에 대폭 완화되면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방안을 보면 우선 재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종전 15％에서 30％로 2배 높이고, 설비 노후도 비중은 종전 25％에서 30％로 상향했습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구조안전에 큰 문제는 없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불편과 갈등이 큰 아파트 또는 배관 누수·고장, 배수·전기·소방시설이 취약한 경우처럼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총점에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도 축소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평가항목별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점이 30점 이하인 경우 '재건축' 판정이 내려지는데, 앞으로는 45점 이하면 곧바로 '재건축' 판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와 재건축 시기조정을 받도록 했던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은 점수의 범위를 종전 30∼55점에서 45∼55점으로 대폭 축소합니다.

국토교통부 분석 결과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으로 안전진단 절차가 완료된 46개 단지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면 46개 단지 중 26.1％는 재건축 판정을 받고, 50％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는 등 전체의 76％ 이상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침체한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2,687개에 이릅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389개, 경기 471개, 인천 260개입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79곳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 46곳, 송파구 23곳, 도봉구 34곳, 양천구·강서구 각 22곳, 영등포구 20곳 등입니다.

당장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양천구와 노원구는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힙니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가운데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 외에 9단지와 11단지는 앞서 2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상태여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