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29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 상황과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법 시행 이후 한국에서 강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차원에서 지난달 7일 별도의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 실무협의가 지난 16일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 중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연말까지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미국 정부가 별도로 공개한 세액 공제 대상 차량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종 조립 조건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 비율도 보조금 지급 대상 판정 기준에 추가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법에 따라 연말까지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조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미 최종 조립 기준' 적용 유예를 비롯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제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