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독립법인화 논의, 2004년부터 시작 16년만에 결실

○ <2020. 2. 18 뉴스1> “김어준 논란에” 서울시 품 떠난 tbs... 300억대 서울시 예산은 그대로?

기사 주요 내용 : “서울시 소속 공무원 조직인 tbs가 회사원 조직으로 탈바꿈한 배경에는 '청취율 제조기'면서도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영향이 컸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김경진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특정 정당 당적을 보유한 서울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으로 이뤄진 tbs가 정치 대담프로와 보도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것은 법 위반이며 정치적 간섭 우려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지난해 국감에선 김성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마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tbs는 독립법인화에 길을 걷게 됐고 이를 통해 독립경영 보장 및 정치 편향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출범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편향성 논란에서 비롯됐다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1990년 개국한 tbs의 독립법인화 논의는 'TV서울' 개국을 준비하던 2004년 7월부터 시작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 9월 첫 방송.

- tbs는 2005년 1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TV서울' 등록 신청시 방송위원회에 사업타당성 용역조사와 공청회 개최 등을 약속한 교통방송본부 독립법인화 이행각서 제출. 같은 해 9월 tbs는 독립법인화 타당성 조사를 한국경영개발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긍정적 용역 조사 결과를 얻음

- 2005년 12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tbs 독립법인화에 관한 시민 공청회'에서 언론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독립법인화 통해 관영 조직이 갖는 재정과 인사 등 운영에서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광고수입 중 일부를 방송발전기금에 기여함으로써 방송문화예술산업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음“ ”서울시 관영방송으로서 오해를 받았던 부분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등의 의견을 통해 독립법인화에 힘을 실어줌

- tbs가 서울시 재원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소 역할에 머물다보니 시장 동정을 중점 보도하는 시정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존재함에 따라 tbs 내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언론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tbs를 서울시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만들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지만 tbs의 독립법인화는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됨.

- 독립법인화 물꼬가 트인 건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임. 2013년 8월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용역에서 교통방송을 비영리 공익 재단으로 법인화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tbs 독립법인화에 탄력 받게됨.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 교통방송 tbs’를 독립법인화해 기존 교통 전문 방송 대신 서울 시정을 비롯한 정치, 사회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서울 지역 특화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기본 계획을 수립함.

“...tbs 교통방송은 독립적인 방송사라기보다는 서울시 산하에 위치해 있는 사업소 가운데 하나로 서울시에 예속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다. 제작 여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서울시 사업소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방송사 예산의 특성이 반영의 어려움, 광고유치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지원의 어려움, 인력 구조의 비효율성 등을 들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 혁신 방안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의 변화를 주문하였고, 거버넌스의 개선과 재원의 다양성 추진, 사명의 변경 등을 제안하였음” (tbs 교통방송 진단 및 발전방안 서문 발췌. 2013. 8 서울연구원)

- 2017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bs 지상파라디오방송 재허가 시, 부관사항으로 tbs의 독립법인화 계획 제출을 명기함. 이로써 tbs의 재단법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됨. 이후 두 차례 진행된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 수행과 행정안전부 지방 출연기관 설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등 본격적인 재단설립 절차 이행 단계에 들어섬.

- 그 결과 2020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공식 출범하면서 무려 16년만에 재단법인화 논의의 결실을 맺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