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제때 안 주면 정부가 소득세·재산세 파악해 징수

사회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01-19 12:09: 3

여성가족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앞으로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소득세와 재산세, 주택가격 등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국세, 지방세뿐 아니라 토지·건물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준 뒤 이를 채무자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정보를 받을 수 없어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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