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부르는 분류작업, 택배사가 전담해야"

사회

류밀희 기자 you@tbs.seoul.kr 2021-06-15 09:37: 108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분류작업'의 책임 소재를 놓고 택배사와 노동자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은 오늘(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분류작업이 많아지면서 노동시간이 늘어나 과로사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가 아닌 택배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국장은 "분류작업은 택배 서비스가 생긴 이후 택배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해온 공짜 노동"이라며 "택배 시장이 커지면서 분류작업 시간도 많이 늘어나 장시간 노동의 큰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택배 노동자들의 임금구조는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라 분류작업으로 노동 시간이 늘어나도 이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강 국장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온 건당 수수료에 분류작업에 대한 비용이 포함돼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받은 수수료 명세서에는 산재, 리스 등의 내용은 있지만, 분류작업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다"며 "(우정사업본부의 해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조차 분류작업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민간 택배사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뇌출혈로 또 쓰러진 택배 노동자
"택배사 약속 안 지켜..상경투쟁 돌입"
- 강민욱 교육선전국장 (전국택배노조)

▶ 양지열 : 지난주 월요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을 중단한 택배 노조 연이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시위를 시작했고, 또 오늘은 전국의 조합원들이 상경해서 대규모 집회도 엽니다. 지난 1월에 사회적 합의체를 만들었다. 분명히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왜 다시 이런 대규모 집회를 이분들께서 여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듣기 위해서 전국택배노조 강민욱 교육선진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민욱 : 네, 안녕하세요.

▶ 양지열 : 오늘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들었는데 몇 분이나 올라오시는 거예요?

▷ 강민욱 : 지금 실수는 뭐 모여봐야 알 것 같긴 하지만 한 4천 명 이상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양지열 : 4천 명. 4천 명 이상씩 모이면 또 요즘에는 모였다면 걱정 안 할 수 없는 게 코로나19 지침 같은 것들은 어떻게?

▷ 강민욱 : 네. 저희가 최대한 방역지침 지켜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마스크, 거기에 페이스실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열 체크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거리두기 같은 것들도 최대한 지켜서 문제 없이 집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양지열 : 그분들에게는 이제 그 분야에 관해서 국민들에 걱정을 안 끼치실 건데 일단 택배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된 근로자분들이 아니잖아요.

▷ 강민욱 : 네, 그렇습니다.

▶ 양지열 : 여러분들 이제 파업한다고 하고 노조라고 하니까 착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아직까지 있으실까 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파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것 자체가 생계에 바로 위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업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 강민욱 : 지금 당면해서 택배 노동자들이 맞닿아있는 이 사회적 합의 기구.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제대로 좀 해결해야 되는 이 최종 회의가 오늘과 내일로 국회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 양지열 : 사회적 합의 논의가.

▷ 강민욱 :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한 3일 전쯤에도 롯데 백태 노동자가 주 평균 한 80시간 이상의 노동을 견디다 못해 주무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어떤 하나의 회의라기보다는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서울로 상경하게 됐습니다.

▶ 양지열 : 지금 결국 그렇게 과로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딱 꼽으시는 게 있더라고요. 분류작업 문제인 거죠?

▷ 강민욱 : 네, 그렇습니다. 분류작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택배가 생기고 나서부터 수십 년간 택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이자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이었습니다. 이게 점점 택배 산업이 발전하면서 분류작업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작업 문제가 사회적 합의에서의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양지열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고 하는 근로자 분들은 시간 단위로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택배 일하시는 분들은 택배 한 건당 얼마씩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택배사에서 대리점에서 물건 뭐 100개를 가져가려면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는 바람에 그거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전혀 못 받으시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 강민욱 : 네, 그런 구조였습니다.

▶ 양지열 : 그래서 지금 이제 분류작업 자체는 거부를 일부에서는 하고 계신 거죠?

▷ 강민욱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1차 사회적 합의가 1월 21일 날 완성이 됐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분류작업의 책임 주체가 누구냐? 지금까지는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무임금으로 해왔지만 이제는 택배사들의 업무다,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에 기반해서 이런 분류작업 거밝을 하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하게는 저희가 9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9시 출근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민간 택배사 기준으로 7시에 대다수 택배 노동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 평균 노동시간이 택배 노동자가 지금 72시간, 73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 6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 2시간씩만 늦게 나가도 주 노동시간을 12시간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요. 투쟁의 일환으로 이걸 시작했지만 저희 조합원들 굉장히 만족도도 높습니다. 몸이 편하니까.

▶ 양지열 : 정상, 어찌 보면 보통 근로자 분들은 일반적인 정상 출근 시간인데 그걸로도 훨씬 편하다.

▷ 강민욱 :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2시간만 늦게 나가도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을 줄여버리니까. 그래도 사실 60시간 정도대가 되나 아니면 더 넘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택배사별로 분류작업을 이행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는 택배사라는 무리 없이 배송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택배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류작업은 우리의 업무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분류작업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배송에 차질이 생기는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지열 : 지금 분류작업을 잘 이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 강민욱 : 회사로 비율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는 잘 되어 있고 어떤 데에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 양지열 : 그냥 크게 대략적인 전반적으로 뭐 30%다, 40%다.

▷ 강민욱 : 지금 저희가 택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했을 때 분류 인력이 들어와 있든 들어와 있지 않든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응답에 85%의 택배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양지열 : 아직은 멀었네요.

▷ 강민욱 : 네. 아직 멀었습니다.

▶ 양지열 : 아직 많이 멀었네요.

▷ 강민욱 : 네, 그렇습니다.

▶ 양지열 : 그래서 우체국 택배 노조는 아예 점거 농성을 시작을 한 거죠?

▷ 강민욱 : 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이런 시위가 있지? 이런,

▶ 양지열 : 지금 우정사업본부를 점거해서 시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 강민욱 : 우정사업본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점거 시위를 들어갔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 사회적 합의에 우정사업본부는 항상 참여하고 합의 주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택배사들과 다르게 정부 기관인 거죠. 공공기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사회적 합의를 가장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곳이 바로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현재 1차 사회적 합의를 보면 택배사가 택배 분류업무를 책임을 지되, 당장에 그런 시스템이 미완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하게 된다면 응당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지열 : 합의 내용에도 그 부분은 반영이 됐잖아요.

▷ 강민욱 : 네. 그런데 민간 택배사들은 많이 부족하기는 하나 그런 신용은 합니다. 분류 인력을 조금이라도 넣고 분류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데들은 분류 비용을 조금이라도 주고, 뭐 이런 것들. 뭐 안 주는 데도 있지만 신용이라도 하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뭐랄까요? 분류 인력이 거의 전무하게 투입되지 않았고 대다수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이제 분류 비용도 주고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4일 날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말까지 개인별 분류를 다 하겠다. 그리고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했을 시에는 분류비용도 내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깔끔하게.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우정사업본부가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 우리는 여지까지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건당 수수료, 이 수수료 내역에 분류 비용을 다 포함시켜왔다.

▶ 양지열 : 이미 지급을 하고 있었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거예요?

▷ 강민욱 : 이미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저희가 20년 동안 받는 수수료 내역서가 변함이 없습니다.

▶ 양지열 : 달라진 건 없는데.

▷ 강민욱 : 네.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 산재 비용, 리스 비용, 다 내역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데 분류 비용이라는 단어는 있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거짓말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저희는 규정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 양지열 : 일단 우정사업본부 쪽에서 혹시 이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저희 뉴스공장에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건 반영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만약에 지금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공기관에서 사실상 공기관인데 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 강민욱 : 네. 그러니까 저희도 다른 민간 택배사가 아니라 정부 기관, 국가 공공기관이 이러고 있고 사회적 합의는 정부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우정사업본부가 제대로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도록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입니다, 지금. 이게 뭘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드는 거죠.

▶ 양지열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우정사업본부 쪽에서 입장이 있다면 뉴스공장에서 발언을 해드릴 것이고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좀 보수적인 어떤 매체들에서 이런 식의 좀 보도들도 하더라고요. 아니, 택배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돈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쪽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버시려고 하니까 일을 길게 하는 것 아니냐. 시간을 줄이고 일할 걸 줄이면서 돈을 그 돈을 똑같이 버려고 하면 그건 욕심 부리는 것 아니냐 식의 주장도 하는 그런 뉴스들도 좀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강민욱 : 참 뭐랄까,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다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짧게 얘기를 드리면 우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전에 쓰러진 롯데백태 노동자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주 평균 노동시간이 이제 노동조합을 가입을 하고, 가입을 하고 좀 줄었는데 그게 이제 80시간 이상 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동료들과 이제 배우자 분의 증언에 의하면.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올해 4월 달에 수수료 명세표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400만 원을 버신 거예요.

▶ 양지열 : 800시간씩 일을 하시면서.

▷ 강민욱 : 네. 그런데 이것이 수입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매출이고 제가 봤을 때 400만 원에는 수수료 10%, 대리점 관리비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외하고 400만 원으로 올고 있는데 그걸 제외,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10%의 부과세 그리고 약 한 15%의 대리점 관리비를 내고 거기에 이제 차량 기름값, 그다음에 보험료, 송장, 테이프, 박스 테이프, 밥값, 핸드폰 비 다 저희가 내는데 그게 기본 경비를 약 35% 정도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350만 원에 버신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일부 언론에서 신의 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가.

▶ 양지열 : 또 잘못된 뉴스를 봤고 확인드린 겁니다. 더 듣고 싶은데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전국택배노조 강민욱 교육선전국장이었고요. 저는 8시 11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민욱 : 네, 감사합니다.

108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