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1-27 07:17
[정경심 교수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이번 판결에서는 딸 조민 씨의 인턴십 확인서 등이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분석 과정에 피의자 참여권을 엄격히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정 전 교수 측은 이를 근거로 PC 등이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이번 상고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버스 12년 만에 멈췄다…출근길 시민 불편 이어져
시내버스 파업에 비상대책 가동…지하철 늘리고 셔틀버스 운행
서울시, 버스 파업 대비 대책 총동원…지하철 늘리고 셔틀버스 운행
"강북을 강남처럼" 50년 규제 풀어 '서울 강북권 대개조' 속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