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증가하면 필수 기반 시설도 늘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과 같은 필수 시설을 기피 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과천시 주암동 361번지 일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과천 지구 개발 발표 때 이곳에 과천시 하수처리장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 스탠딩 】
“하수처리장 예정지인 주암동 일대 땅입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만 있는 이곳 아래에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년 내 과천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하수를 처리할 시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입지상 유리한 하류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 인터뷰 】장주성 하수시설팀장 / 과천시 환경사업소
“과천시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쪽이 현재 위치보다도 하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연 유화라든지 하천 방류라든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서초구와 인접해 있어 서초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가까워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천정임 위원장 / 과천 하수처리장 이전 비상대책위원회
“바로 앞에는 정말 100m 간격도 아닌 인접해 있는 서초구민이 몇 만 명이 살고 있는 단지에요. 더군다나 바로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사업 주체인 정부 기관에서 나설 일인데도, 국토교통부는 양쪽 주민들의 민원에 4년째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이현규 공동위원장 / 과천 하수처리장 원안 사수 대책위원회
“국토부가 과천 3기 신도시를 (지정)했으니, 이 부분을 매끄럽게 해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초구하고 과천시는 이웃 간인데, 갈등을 겪고 싶은 과천 시민들은 없어요."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고도 필수 기반 시설인 하수처리장이 기피 시설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일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남양주 지역에서도 하수처리장 신설을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칫 신도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전문가들은 의사 소통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이상돈 교수 /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사법 시스템에서 중간에 법적 도움을 변호사를 통해서 받잖아요. 서로 이해 당사자들끼리 충돌시키지 말고 그 중간에 전문 대리인들을 끼워서 갈등을 완화시키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합니다.)”

또 도시 계획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동의도 함께 받아 강제성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주택과 필수 기반 시설을 짓기 전 발생하는 주민 민원과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적절한 중재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자칫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TBS 최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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