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권 행사' 청소년들이 바라는 지방선거는?...TBS <해시태그>

이보람 작가

boramlee@tbs.seoul.kr

2022-05-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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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금), TBS <정준희의 방과 후 해시태그>에서는 MC 거의없다, 방송인 요아킴. 권기봉 작가, 이미영 시민 참여자와 함께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해 알아보고 정치적 대화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해 본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선거권을 행사하게 될 예일여자고등학교와 성남고등학교 학생 21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해 방과 후 해시태그에 함께한다.

                               사진 = '정준희의 방과후 해시태그' 화면 캡처

# 대한민국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무엇인가?
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교육감까지 여러 명의 사람을 동시에 선출해야 하는 데다, 우리 삶과 직결된 지역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경과 공약을 특히나 잘 살펴보고 뽑아야 하는 선거이다.

우리나라는 1952년 최초로 지방선거를 실시했지만,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 여러 번의 민주화 시위를 거친 후에야 현재의 지방자치제를 구축했다. 그렇다면, 어렵게 얻어 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사실상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을 세밀히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실제로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정책은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마련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무교육인 초중등 교육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예산을 책정 및 집행하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선 만큼이나 중요한 지방선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 선거와 정치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 우리나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진 만큼 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지 등 보다 실용적인 선거와 정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현실. 그렇다면, 올바른 정치교육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이번주 정준희의 방과 후 해시태그에서는 6월 1일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정치적 대화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 것인지 고민해 본다.

TBS TV <정준희의 방과 후 해시태그>는 5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 20분, 유튜브(TBS)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된다.

TBS TV는 IPTV(KT 214번, SK 167번, LG 245번), 케이블 TV(TBS 홈페이지 혹은 각 지역 케이블방송 문의)와 TBS 유튜브 계정, TBS 앱(스마트폰)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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