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의 진실·화해 작업은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우리가 얻어낸 성취를 세계화해야 할 필요 있지만 현재 기능 없고, 한시 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2. 08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진실화해위원회에 지금까지 2년간 약 1만 7~8천 건이 접수, 진실 규명 대상자는 2만 1천 명 정도...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들에 관한 진실 규명, 권위주의 통치기 중요한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실 규명에 주력했어

- 상당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해 연구해 왔지만 미처 몰랐던 사건들이 많았어, 예를 들면 형제복지원 사건의 규모나 피해자 수가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진실 규명 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 녹화 사건, 진실 규명 해 보니까 녹화 사업이라는 표현보다 녹화 공작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용어라고 발견...더 큰 문제는 인간의 고유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비극적인 사건

- 전교조 결성과 교사 해직 과정 등에서의 인권 침해 사건 오늘 마지막 의결...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 조직 탈퇴를 하라거나 일상적인 감시를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위협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이고, 자료상으로 여러 부처들이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 했다, 이런 것들이 자료로 밝혀졌어

- 2년간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공유함으로써 그 피해나 아픔을 더 경감시키는 회복 노력을 많이 했어

- 진실화해위원회 존속하는 기간에는 그런 기능 있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종료가 되면 그런 기능이 없어져...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

- 진실화해위원회는 길어야 2025년까지 있는 한시적 기구...일상적인 또는 상시적인 기능이 국가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느껴

- 후임 김광동 내정자 논란?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간 인권 감수성 급속하게 증진되어 왔듯 위원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 왔어...과거사 정리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기대하고 있어





▶ 신장식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기가 있었고요. 2020년부터 한동안 2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한번 모셨는데요. 지난 2년 동안 2020년부터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2년간 정근식 위원장님이 활동을 해 오셨는데 내일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동안의 활동 성과, 남은 과제 무엇인지 위원장님 직접 모시고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정근식 : 예,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일단 지난 2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 정근식 : 감사합니다.



▶ 신장식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던 진화위 활동을 근거로 해서 저도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이런 분들을 대리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화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번 2기 진화위, 우리 정근식 위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몇 건의 사건이 실제로 조사가 끝나서 보고서가 나오고, 아직 몇 건의 사건이 진행 중인지 우선 그걸 좀 한번 개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근식 : 예, 지금까지 2년간 약 1만 7천 건 내지 1만 8천 건이 접수가 됐고요.



▶ 신장식 : 접수가 됐고요.



▷ 정근식 : 진실 규명 대상자는 2만 1천 명 정도 됩니다.



▶ 신장식 : 대단히 많습니다.



▷ 정근식 : 예,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이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들에 관한 진실 규명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권위주의 통치기에 중요한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실 규명,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죠. 1기 위원회와 비슷하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들에 대한 진실 규명은 차분차분히 진행하고 있고요. 2기에서는 특히 권위주의 통치 시기 주요한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실 규명에 주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961년도에 일어났던 서산개척단 사건.



▶ 신장식 : 서산개척단.



▷ 정근식 : 그다음에 1980년에 일어났던 삼청교육대 사건.



▶ 신장식 : 삼청교육대.



▷ 정근식 : 그다음에 1975년부터 87년까지 일어났던 형제복지원 사건.



▶ 신장식 : 아, 형제복지원 사건 참 오래 걸렸습니다.



▷ 정근식 : 그렇죠. 그리고 그와 유사하지만 좀 더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던 선감학원 사건.



▶ 신장식 : 선감학원 사건.



▷ 정근식 :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전반기에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이슈였던 강제 징집 녹화 공작 사건.



▶ 신장식 : 최근에 결과가 나왔죠, 녹화 사건.



▷ 정근식 :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전교조 결성 전후한 시기의 인권 침해 사건들 이런 것들을 진실 규명을 했습니다.



▶ 신장식 : 사건 하나하나가 사실은 영화로 만들어져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장님께서 가장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모든 것을 사실은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한 두 개 정도 사건이 있다고 하셔서요. 소개를 좀 해 주시죠.



▷ 정근식 : 특별히 중요한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해서는 콕 집어서 두 개 정도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상당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지만 미처 몰랐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의 규모나 피해자 수가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희생자들, 수용되었다가 사망한 그런 어린 희생자들이 그렇게 많은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실 규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다가 배우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장식 : 최근에 국민들이 ‘아, 이랬나?’ 이게 이제 사실은 경찰국 관련해서 김순호 이분이 나오면서 녹화 사건, 소위 녹화 사업이라고 80년대에 진행됐던 이 관련돼서 가장 최근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 입에 과거사위원회가 회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녹화 사건 하시면서.



▷ 정근식 : 저희들이 그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출발은, 강제 징집의 출발은 1971년도 위수령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975년에 발표됐던 긴급조치 9호 하에서의 강제 징집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80년, 81년, 82년 이 시기에 대규모 관계 징집에다가 녹화 사업이 겹쳐지는 그런 게 있죠. 저희들이 진실 규명을 해 보니까 녹화 사업이라는 표현보다는 녹화 공작이라는 것이 훨씬 더 더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용어다,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 신장식 : 80년대에 운동권 소위 학생들이 있으면 집회를 하거나 운동권이 아니더라도 데모하고 이러면 군대 강제로 보내서, 군대 강제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공작을 녹화,



▷ 정근식 : 거기서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사상 전향을 종용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의 친구들 또는 그 사람들이 소속했던 어떤 조직들 이런 것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고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시도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 신장식 :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렵게 만든 사람도 있고 폭력이 막 행사되기도 하고, 제대로 정보 취합 안 해 갖고 오면. 그렇다는 소식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 정근식 : 더 큰 문제는 이제 인간의 고유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생에서 비극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들어갔던 그런 사건입니다.



▶ 신장식 :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까지 하셨나요? 마지막 의결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등 인권 침해 사건. 오늘이네요. 그다음에 하나가 전교조 결성과 교사 해직 과정 등에서의 인권 침해 사건 의결하셨어요. 이거 조사 결과를 의결하신 건가요?



▷ 정근식 : 예, 그렇죠.



▶ 신장식 : 전교조 결성. 89년도. 제 나이 또래분들, 제가 이제 9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89년도에 평교협이 전교조를 만들고, 평교사협의회. 전교조를 만들고,



▷ 정근식 : 평교사협의회가 전교협의로 갔다가 협의전교조로 갔죠.



▶ 신장식 : 예,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해직되셨어요. 오늘 조금 아까도 소개해 드렸지만 갑자기 오늘 돌아가신 울산 교육감 노옥희 교육감님도 89년도에 해고된 전교조 해고자 출신이시거든요.



▷ 정근식 : 예, 제가 한 달 전에 뵌 적이 있습니다.



▶ 신장식 : 예, 그런데 오늘 점심 식사하다가 돌아가셔 가지고. 심장 마비로. 이 전교조 결성과 교사 해직 과정, 그걸 지켜봤던 분들은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경찰이 학교에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이런 걸 학생들이 봤어요. 이거 인권 침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어렵지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지금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겁니까, 89년 그 당시에?



▷ 정근식 : 참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있었고요. 참 입에 담기가 어렵지만 신라 공작이랄지, 진드기 공작이랄지 이런 개념으로,



▶ 신장식 : 진드기 공작? 신 무슨 공작이요?



▷ 정근식 : 신라 공작.



▶ 신장식 : 신라 공작? 이게 무슨 공작입니까?



▷ 정근식 : 예를 들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 조직의 탈퇴를 하라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감시를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나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자료상으로 그게 이제 일개 부처가 아니라 전 여러 부처들이 소위 말하면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대응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전체 피해자는 약 1,500분 정도 되지만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 진실 규명을 신청하신 분들은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가 확인이 된다고 하는 진실 규명 결정을 오늘 했습니다.



▶ 신장식 : 그때 해고당하셨던 교사님들, 선생님들은 굉장히 반가워하실 만한. 좀 뿌듯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진화위 이걸 보면서 사실 이제 사실 규명, 진실 규명이 가장 중요한 과제겠지만 진실 규명 이외에도 진화위가 해 왔고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될 어떤 일도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어떤 일을 더 해야 될까요?



▷ 정근식 : 제가 2년간 위원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추모 참석을 해서 그 아픔을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그 피해나 아픔을 이렇게 좀 더 경감시키는,



▶ 신장식 : 치유와 회복.



▷ 정근식 : 그런 회복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진실·화해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종료가 되면 그런 기능이 없다. 그런데 그런 기능은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요.



▶ 신장식 : 지금 2기 진화위는 특별법상 활동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 정근식 : 3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 신장식 : 얼마 안 남았네요.



▷ 정근식 : 2021년 5월부터 3년이라고 하면 2024년 5월까지죠. 플러스 1년 하면 더 되겠지만.



▶ 신장식 : 길어야 2025년이네요.



▷ 정근식 : 그렇죠. 한시적인 기구여서 일상적인 또는 상시적인 기능이 국가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진실·화해 작업, 즉 이행기 정의의 과제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모범적인 사례거든요. 그런데 진실 규명의 성과가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유가 되려면 연구를 통해서 그것의 의미가 다시 좀 더 밝혀지고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 설명을 하고 그런 기능이 있어야죠. 다시 말하면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성취를 세계화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나 추모의 기능과 연구를 통한 한국의 성취의 세계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것은 한시 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뜻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특별법 길어야 2025년까지 있는 진화위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과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연구와 세계화, 공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제가 1기 진화위의 진실 규명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전쟁 피해자들 대부분이었는데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 국가 배상 소송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이거를 진화위가 조금 더 국가 배상, 국가 배보상 관련된 권한을 더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즉,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또 소송을 한 번 더 해야 국가로부터 배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고 또 그 와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거를 꼭 소송까지 하도록 그냥 그 어려운 과정을 인권을 침해당해서 이런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또 내 돈 들여서 소송하도록 하는 게 맞나 하는 제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어떤가요?



▷ 정근식 : 예, 바로 지난주에 저희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이렇게 세 분이 몽골의 회복위원회를 방문해서 교류를 하고 왔는데 오면서 딱 처음 마디가 “몽골 회복위원회조차 중요한 사법적 기능을 내부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분리시켜 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제가 얼마 전에 유엔 특별보고관이 왔을 때도 그 질문을 받았어요. 왜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기구인데 다시 배보상을 위한 소송을,



▶ 신장식 : 개인이 해야 되는가.



▷ 정근식 :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보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진실·화해위원회 내부에 기능을 두거나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에다가 그걸 두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결실은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장식 : 그러다 보니까 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소송을 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보고서가 정말 중요한 소송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법 기능 일부든 아니면 별도의 기구가 있든 해서 일부 사법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진실·화해 작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법부에서 이미 소멸 시효가 지나서 청구할 수 없다든지 이런 좀 오히려 피해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판결들이 종종 나오기도 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 정근식 :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권 침해 피해자들인데 왜 어떤 사람은 소송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멸 시효 문제로 그 기회를 상실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구제가 되는데 왜 적대 세력이나 또는 외국군에 의한 피해는 구제가 되지 않는가.



▶ 신장식 : 미군 또는 적대 세력, 북쪽.



▷ 정근식 :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중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말 그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성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 이제 임기가 내일이면 끝나시는데 새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제가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 한번 살펴봤는데 김광동 상임위원,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을 했던. 법상 각 정당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으니까 김광동 상임위원이 내정됐는데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는 제가 이제 방송했던 거를 좀 불편하시더라도 말씀을 들어 주시면 소비에트, 유사 소비에트 사회가 됐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이런 거는 싹 정리해야 된다. 말하자면 과거사정리위원회 존립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 분이 존립 이쪽으로 하셔서 이거 과거사 진실 규명 작업이 또 우리 위원장님 하셨을 때같이 계속 잘될 수 있을까? 이런 그냥 발언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판단이 아니라. 이런저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떠세요, 지금?



▷ 정근식 :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간 인권 감수성이 급속하게 증진되어 왔듯이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2년 동안 우리 상임위원과 같이 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이해하고 과거사 정리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 특히 진실에 대한 겸허함,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위원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희망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아무래도 우리 후임 위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의 과거 발언이나 기고문을 쭉 찾아보면서 4.3을 폭동이라고 여전히 대통령도 참석해서 하는 그래서 좀 많이 놀라고 이게 적절한가라고 하는 걱정들이 꽤 있다는 말씀 전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 2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측이든 아니면 우리 국민 여러분께든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1분 정도 정리해 주시죠.



▷ 정근식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하신 여러 피해자들이나 유족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또 그분들이 보기에는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고 앞으로도 진실·화해위원회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하여튼 굉장히 2년이 빨리 지났는데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문제에만 집중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해하고 협조하고 성심껏 저희들을 성원하고 격려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이임식 하신다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자리에서 정근식 위원장님이 필요한 역할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근식 : 예, 감사합니다.



▶ 신장식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근식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