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전속성'(오직 한 조직·기관에 속함)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제한 때문에 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여러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일하다가 다칠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정 산재보험법은 '전속성' 요건을 없애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탁송 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도 다음 달부터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와 적용 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000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 제공자를 돕기 위해 일부 직종의 보험료를 줄여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