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 진행 : 김어준
■ 대담 : 박원순 시장 (서울시)

▶ 김어준 :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가 제안했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이 상황 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 박원순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등장했던 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지자체마다 불리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재난긴급생활비, 이게 맞는 거죠?

▷ 박원순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예산은 얼마고,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박원순 :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아주 특정 계층 또는 핀셋 지원 방식이었는데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그 개념을 최초로 깬 겁니다. 그러니까 중하위 계층을 모두 포괄을 하는 것인데요. 중위소득 이하, 100% 이하 가구에 무조건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종전에는 한 번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아우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들은 제외해서 중복 수혜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실질적인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총 191만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그러니까 191만 가구 중에서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 제외한 총 117만 7천 가구에 대해서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총 예산으로 따지면 3,271억 원이됩니다.

▶ 김어준 : 이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중위소득 이하 100%를 대상으로 해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는 겁니까?

▷ 박원순 : 그게 사실 현금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간편하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선불카드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바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시면 10%를 추가 지급하고 제로 페이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컨대 50만 원 드리는데 실제적으로는 55만 원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 김어준 : 모바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 박원순 : 이게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에 서울복지포털이 있습니다. 그리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김어준 : 이게 이제 지금이 긴급한 시기니까 지금 사용되는, 그러니까 계속 옷장 안에 잠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사용 기한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 박원순 :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론 지금 코로나19의 아주 그야말로 직접적인 폭격을 받은 서민들도 보호하고 또 내수를 부양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한다,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 반드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6월 말까지.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개념이라는 건 결국 서울시 내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네요.

▷ 박원순 : 이건 그렇습니다. 지역 화폐의 일종이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선불카드도 마찬가지로 지역 화폐의 개념으로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 박원순 : 예.

▶ 김어준 : 6월 말까지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 박원순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신청은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 박원순 : 예, 지금 30일부터 어버이날인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받으면 소득을 조회한 다음에 중위소득 이하 기준에 부합하면 바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새는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여기를 보면 바로 소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세금 납부 내역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바로.

▷ 박원순 : 네, 온라인 서울시복지포털을 통해서 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걸 저희들이 몰릴까 봐 동사무소마다 세 명의 추가 인력을 저희들이 뽑아서 집중 투입합니다. 그래서 425개 전 동 주민센터에 총 1,274명의 임시 지원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김어준 : 본인이 중위소득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 박원순 : 그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이음시스템으로 소득 조회가 되는데요. 그중에 기존에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없는 분들은 여기에 조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검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박원순 : 일단 선 지급 후에 후 검증이다. 그래서 월급 명세서라든지 이런 소득 확인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바로 지급하고 조사는 사후에 하겠다.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혹시 또 그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그런 부정 수급이 있으면 나중에 환수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연결한 김에 바쁘시겠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박원순 : 예.

▶ 김어준 : 최근에 서울·경기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 박원순 : 예.

▶ 김어준 : 지금 이렇게 예배를 계속 하고 있는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는 겁니까? 어길 경우나.

▷ 박원순 :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쭉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과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7대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저희들이 2,200여 곳의 현장 점검을 해 보니까 282개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상황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에서 현장에서 즉시 저희들 요청대로 시정을 해 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리는데, 딱 한 곳이 그냥 안 지켰습니다, 아예 막무가내로.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2m 이격거리도 지키지 않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고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집회를 감행했고, 또 현장 점검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요. 만약에 이걸 계속 강행하면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참가하는 개인마다 3백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하고.

▶ 김어준 : 아, 교인들 개개인에게요?

▷ 박원순 : 그렇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해당 시설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온다. 그러면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 방역비도 구상 청구하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순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