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 진행 : 김어준
■ 대담 : 서철모 시장 (화성시)

▶ 김어준 : 여러 지자체들이 여러 명칭으로 기본소득의 성격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중에 가장 먼저 기본소득 지원에 나선 곳입니다. 화성시 서철모 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 서철모 : 네, 안녕하세요. 서철모입니다.

▶ 김어준 :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급한다고 들어서.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발 빠르게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부터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 서철모 : 저희는 어제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 김어준 : 아, 이미 지급이 시작됐군요.

▷ 서철모 : 네, 어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건 우선 자영업자, 화성시에 4만 6천여 자영업자가 있는데, 소상공인이. 이분들이 코로나로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분에게 월 100만 원씩 두 달간 2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매출이 10% 이상 준 분들, 준 업체들. 중소상공인들.

▷ 서철모 : 소상공인.

▶ 김어준 : 아, 소상공인입니까, 기준이?

▷ 서철모 : 네.

▶ 김어준 : 그렇군요. 1차로 긴급하게 소상공인부터 지급을 시작했고, 그다음은 어떻습니까? 전체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계비로 지원될 예산이 얼마예요?

▷ 서철모 : 저희가 전체의 소상공인한테 지원될 것은 지금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소한 분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현재 편성한 건 저희가 720억 이상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만 6천 자영업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지금 화성시는 우선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급을 어제부터 시작했고.

▷ 서철모 : 네.

▶ 김어준 :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10%밖에 없나요?

▷ 서철모 : 저희가 대상자는 어제부터 지급한 사람은 작년도 2월 매출 대비 금년 2월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분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아, 그렇군요. 작년 동기 대비.

▷ 서철모 : 작년 2월 대비 금년 2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3월에 심해졌지 않습니까? 이 분은 4월달에 3월 걸 기준으로 작년 3월 기준 금년 3월 기준을 하면 또 지출이 됩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운영비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합니까?

▷ 서철모 :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어린이 감소분 1명당 평균 3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5명이 줄었다면 평균적인 이야기지만 3 X 5 = 15, 150만 원씩 저희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분은 600만 원까지 어린이집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어린이집에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아 버리면 그다음에 보낼 어린이집이 없으니까요. 심각한 문제니까 그런 지원 대책이 나왔군요. 이게 지자체별로 기준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 도민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어떤 지자체는 중위소득 70% 이하를 지원하겠다. 또는 어떤 지자체는 우리는 이런이런 대상만 지급하겠다.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선 소상공인, 그리고 가장 피해가 큰 곳부터 먼저, 이런 개념이네요.

▷ 서철모 : 네, 저희는 투 트랙으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한 한두 달 가까이 전에 편성을 할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당장 문 닫는 이런 분을 막아야겠다 해서 핀셋 지원을 결정을 했고요. 아마 내일쯤에 저희가 2차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어려운 분을 상대로 하지만 내일 아마 2차 발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발표 2차 발표가 내일 있을 겁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선별 방식과 보편 방식 두 개를 혼용해서 동시에 시행하시는 거군요.

▷ 서철모 : 네, 선별 방식은 지금은 어려운 것이 시민들이 나가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풀릴 시점에는 사람들이 막 돈을 쓸 시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쓸 돈이 모든 시민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차로 내일 아마 전 시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발표할 겁니다.

▶ 김어준 : 화성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역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기본소득개념의 이 지급은 지역 화폐로 지원이 되는 거죠?

▷ 서철모 : 지역 화폐로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계속 시민들과 이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부분이 지역에서 쓰는 지역 화폐가 훨씬 더 좋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 김어준 : 돈이 그 안에서 돌아야 결국 그 시 내의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걸로 빚 갚는 데 쓴다든가 그렇게 쓰지 말고.

▷ 서철모 : 저희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은 저희가 4월 1일부터 현재 상태에도 지역 화폐를 충전하면 저희가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은 현재도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화폐 역시 몇 개월 이내에 소진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 서철모 : 저희가 내일 최종 결정 날 건데 아마 경기도 정책이 맞춰서 3개월 이내에 소진하는 걸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시장님. 내일 발표되고 내용 보고 또 한 바퀴 돌아서 시장님 순서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철모 : 네, 고맙습니다.

▶ 김어준 :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기본소득 성격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화성시 서철모 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