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산하기관 당연직 이사 유명무실?…이사회 참여율 저조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1-06-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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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시청 산하에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26개의 투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이들 기관의 예산 운영 전반을 감독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배정되는데요.

하지만 이사회 참여율이 저조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서울시 결산 검사 보고서 분석 기획보도.

오늘은 유명무실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당연직 이사 문제를 서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을 책임지는 서울교통공사부터, 서울 내 주택공급을 총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도심 속 명소인 세종문화회관까지.

서울시에는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26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각 산하 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서울시 출연 자금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라는 이름으로 산하 기관 이사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시 결산 검사 보고서를 보면 당연직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율은 평균 약 58%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참여한 경우까지 합해도 누적 참여율이 0%인 경우가 눈에 띕니다.

기관별 평균치를 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9%로 가장 낮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이 각각 21.45%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평균 25%,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38.5%로 낮은 축에 속했습니다.



【 스탠딩 】
이 기관들의 평균 참석율이 낮은건
시 산하기관 10곳 중 8곳 가량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 서울시 재정기획관의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산하 기관의 이사회는 주무부서와 외부 감사 위원이 소통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창구라면서, 실무에 대해 잘 아는 해당 실국의 참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변석준 결산검사위원 /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중요한 내부 통제 절차이자 예방적 감사 수단입니다. 이러한 이사회에 주무 실국의 당연직 이사가 참석하는 것이 그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비해 심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만큼, 대리 참석을 해서라도 산하기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올해는 비대면으로라도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기준 이사회 참석율을 누적 80% 선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TBS 서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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