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안심소득, 경기도의 기본소득.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소득보장제도의 모델들입니다.
잘 짜여진 제도라 해도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는 합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여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은 곳곳에서 헛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제도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미래소득보장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소득에 따라 차별 지원', 서울시의 안심소득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수준이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이 차등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1차 대상자는 안심소득을 받겠다고 신청한 3만3천 가구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5백 가구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 2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입니다.
1차 지원 대상자는 3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2차에는 대상 범위를 넓혀 내년 7월부터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심소득을 지원 받는 가구는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심소득은 시범사업으로 일종의 사회실험입니다. 서울시는 3년 동안 지원 대상자들을 면밀히 살피고 지원이 끝난 후에도 2년 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 '보편성을 원칙으로', 경기도의 기본소득

경기도의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9년 경기도에서 처음 기본소득의 개념을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면 누구나 1년에 백 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후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농민기본소득으로 확장됐고, 올해 5월에는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은 기존 농민기본소득과는 달리 농촌에 살기만 하면 월 15만 원씩 소득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지원 대상을 문화예술인까지 늘리기 위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를 넘어 전국으로…하지만

두 제도 모두 최종 목표는 국가 복지제도로의 안착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우선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기존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7가지 급여 가운데 생계, 주거, 자활급여 3가지를 폐지하고 그 예산을 전용해 필요 예산의 일부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에서 충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소득층을 구분하기 위한 행정 비용 증가 우려에는 기존 국가에서 분류하고 있는 중위소득 통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새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경기도는 농업분야에 투입되는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가운데 정작 농민들이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예산들을 현실화 하고 적절하게 조정하면 농촌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제도인 만큼 긴 시간 검증도 필요합니다. 두 제도가 가진 장단점부터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하나의 제도만으로 현재의 복지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제도의 정책 조합을 통한 설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지원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고,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기본생활이 되는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두 제도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외에 다양한 형태의 소득보장제도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안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지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취재기자 : 김훈찬, 조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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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가구의 잇따른 비극 없도록…안심소득, 기본소득 실험 [변상욱의 우리동네 라이브 10/06(목)]
※ [변상욱의 우리동네 라이브]는 변상욱 대기자와 TBS 젊은 기자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로컬 시사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눈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