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더불어민주당·구로2) 시의원은 지난달(4월)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지방자치법개정 이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발의됐습니다.

올해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부시장과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등 인사청문 법적근거를 신설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위 공무원과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고, 서울시의회·서울시 간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간접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부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의 장을 인사청문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