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6-05 10:59
산지 무단훼손 행위 적발 사례 <출처=경기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임야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20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2016년 이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산지 184필지를 추린 뒤 현장 단속을 한 결과 20필지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유형별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등입니다.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에 있는 임야 2,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단속됐습니다.B씨는 평택의 임야 1,000㎡를 무단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이 같은 산지 훼손 지역은 10개 시·군에서 모두 1만 1,050㎡에 달했습니다.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관할 시‧군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할 방침입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한강 위에서 먹고 즐긴다"…서울시, 수상 호텔·오피스 조성
'4월 22일은 지구의 날'..."플라스틱 없는 일상 가능?"
"일회용품 아웃"…잠실야구장 먹을거리 다회용기에 담는다
밤길·빗길에도 선명…서울시, 고성능 차선 계속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