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3. 30.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정영진 방송인(시사평론가)
● 대담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2천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혜택 볼 것
- 저소득층 넘어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 국회 통과돼야 지급 가능... 최대한 빨리 추경 편성돼야
- 지역상품권 및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 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 지역 간 형평성 고려해 중앙정부 8, 지자체 2 비율로 부담
- 긴급재난지원금, 1회성으로 한정... 올해 안에 다시 집행 안 할 것

▶ 정영진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기준 1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현금성 지원정책의 이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과연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 19로 인해 얼어붙은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연결되어 계시죠?

▷ 조정식 : 네. 안녕하세요.

▶ 정영진 : 네. 안녕하세요.

▷ 조정식 : 네. 반갑습니다.

▶ 정영진 :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조정식 : 네. 고맙습니다.

▶ 정영진 : 일단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 조정식 : 네.

▶ 정영진 : 그 소득 하위 70%인 4인 가구에게 한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 조정식 : 네. 그렇습니다.

▶ 정영진 :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이 됩니까?

▷ 조정식 : 네. 소득 하위 70%는 중위 소득으로 보면 약 150%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요. 소득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한 7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63만 원 가량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총 가구가 한 2천만 가구 중에서 1,400만 가구가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영진 : 1,400만 가구요.

▷ 조정식 : 네.

▶ 정영진 :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라고 하면 맨 밑에서부터 줄을 세웠을 때 위에 한 30%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조정식 : 네. 그렇죠. 전체를 이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소득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위 30%를 뺀 나머지 70%를 모두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 정영진 : 혹시 상위 30%에서 아슬아슬하게 걸린 분들 많을 것 아닙니까?

▷ 조정식 : 네. 그런 점들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당초 정부에서는 한 중위 소득 100%,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이렇게 검토를 했다가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좀 중산층 구간까지 넓혀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쨌든 분위별로 보면 그 70%로 하게 된 거죠. 약간 그 구간에서 또 이제 빠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는 어쨌든 30%는 좀,

▶ 정영진 : 덜 힘들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 조정식 : 네.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또 이게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할 때 그 기준이 70% 구간입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한 거죠.

▶ 정영진 : 네. 그런데 원래는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도 취약계층 쪽으로 우선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원의 어떤 폭 같은 게 좀 많이 좁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확대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정식 : 이번에 지원대상을 어쨌든 좀 대폭 넓히고자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생각보다 좀 더 넓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판단도 좀 있고요. 그렇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좀 더 구간을 넓혀서 좀 보편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 정영진 : 그런데 이 지급 대상 관련해서는 당하고 정부의 의견이 약간씩 좀 달랐었죠? 계속 보도를 보다 보면 그렇던데요.

▷ 조정식 :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거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수혜 대상이나 그다음에 또 재정 여건 등등을 감안을 해서 보통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위 소득 한 100%가 이제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지금의 현재 경제 상황들은 이게 더 경제 피해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70%까지 넓히는 게 좋겠다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겁니다.

▶ 정영진 : 네. 그럼 아마 듣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이 언제,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마 이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조정식 : 이번에 이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이제 통과되어야 그다음부터 지급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와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당장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경이 편성되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총선이 지금 보름 앞으로 임박해 있어서 총선 전 처리와 지급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그런 또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선 직후에 바로 국회를 소집해서 처리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정부는 또 이제 그 추경안을 국회에 빨리 제출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영진 : 그러면 일단은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것 같고요. 지급할 때는 한 번에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분할해서 지급을 합니까?

▷ 조정식 : 그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아직은 한 번에 할지 분할할지는 아직은 논의되진 않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아마 또 정부에서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영진 : 네. 그 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가 그러면 우리 의원님 생각하실 때는 대략 혹시 예상하고 있는 시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의원들이 또 새로 국회를 만드는 그 시점이 될지 아니면 기존의 의원들이 뭐, 어떤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조정식 : 21대 국회가 이제 새로 구성되려면 그건 6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요, 그때는 너무 늦고, 지금 20대 국회 임기가 5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20대 국회에서 빨리 다시 한 번 국회를 소집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가급적 4월내에는 이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영진 :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은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야당에서 많이 반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 조정식 : 그 점은 아직 야당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아직은 어떨지 모르겠고요. 일단 정부 여당 간에는 이렇게 하는 게 긴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야당 측도, 야당 측에서도 이게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영진 : 네. 깎일 가능성도 있죠?

▷ 조정식 : 국회에서 어쨌든 예산 심의가 되다 보면 뭐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득 하위 70%, 소득 70%와 그다음에 4인 가구 100만 원은 어쨌든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 정영진 : 지급방식은 현금입니까? 아니면 상품권이나 쿠폰 같은 형식이 됩니까?

▷ 조정식 : 주로 이제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의 방식이 될 텐데요. 이번에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이 소비를 촉진을 통해서 지역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 정영진 : 소비를 해야 되는.

▷ 조정식 : 네. 지역의 상권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 기간을 정해서 이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들을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협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영진 : 아마 해외 사례들도 많이 참고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지갑 등의 방식으로 지급을 했을 때, 또 기간을 한정을 뒀을 때 효과가 굉장히 괜찮았습니까?

▷ 조정식 : 효과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19 상황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뭐 지역의 또 많은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상품권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면 다 그 기간에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상권에 꽤 도움이 될 걸로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영진 :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발표 나면서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몇몇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한 곳이 있잖아요.

▷ 조정식 : 네.

▶ 정영진 :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또 지급하는 걸 중복으로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못 받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 조정식 : 지방정부의 실정에 따라서 약간씩 지금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검토나 또는 지방정부도 추경을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긴 합니다만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소요액이 약 한 9조 1천억 가량이 되는데요. 이것을 중앙과 지방이 8대2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정부에서는 약 한 20%분을 현재 이미 이제 이미 시행에 들어간 데들도 그것들 포함해서 아마 지급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또 어쨌든 전 지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전체 소요액의 80%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다 골고루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영진 : 네. 그런데 이제 대체로 그래도 지자체 중에는 이렇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한 곳이 그나마 재정 상황이 좀 좋은 곳들이 더 많이 지급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좀 잘 사는 지자체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더 어찌 보면 좀 차별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자체가 한 20%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충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조정식 : 중앙정부에서 어차피 80%를 전국에 다 골고루 배분하는 거니까요. 지방정부에서 이제 그것들을, 그런 80%분을 활용을 해서 약 한 거의 한 7조 원이 넘는 돈이죠. 그런 부분들 각 전국 지자체에서 한 20%분만 광역과 기초가 있으니까 또 5대5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자체 부담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아마 대부분 지자체들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영진 : 네. 자,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아마 돈이 들어갈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 재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을 좀 활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 조정식 : 이 재원 조달의 방식은 이제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 정영진 : 추경을 할 수 있겠고요.

▷ 조정식 : 국채 발행이나,

▶ 정영진 : 국채 발행.

▷ 조정식 : 네. 기존 예산의 세출 조정, 세출 조정을 통해서 마련하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이 됐든 다 추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추경을 통해서 다 이게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100조 원의 세출 조정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단히 좀 무리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올해가 한 512조 원 되는데 그중에서 의무 지출과 경직성 지출이 3분의 2입니다.

▶ 정영진 : 의무 지출과 경직성 지출이라고 하면 아마 청취자 분들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 조정식 :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될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나 그다음에 필수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3분의 2를 차지하고,

▶ 정영진 : 그러니까 안 나갈 수 없는 돈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 조정식 : 그렇죠. 네. 이건 반드시 지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재량지출, 그러니까 사업성 지출과 관계된 부분들은 약 한 3분의 1 수준인데, 이 재량지출의 대부분도 예컨대 취약계층 지원이나 수출 투자 등의 경제 지원, 또 중소기업 지원, 산업 지원, 또 R&D 예산, 이런 등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개 필수예산이, 사업성 예산이 대부분이어서 이것을 무리하게 그냥 내역을 보지 않고 100조 원을 세출 조정하겠다. 이건 대단히 사실 무리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또 기존 예산에서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건 아무튼 최대한 줄여가면서 또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또 이번 재난기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아무튼 또 활용을 또 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 정영진 : 예를 들어서 채권 발행 같은 걸 하게 되면요, 결국 이게 이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 조정식 : 국채 발행을 하면 어쨌든 정부 부담으로 전체 이제 그건 작용을 하는 건 맞죠.

▶ 정영진 :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담은 그러면 결국 어떻게 우리 국민이 다 같이 골고루 나누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후대에 미루게 되는 겁니까?

▷ 조정식 : 이후에 이제 경제 여건이 호전이 되어서 어쨌든 또 이제 경제 여건이 호전이 되고 우리 전반적으로 수출 여건이나 또는 세입 같은 것들이 호전이 되면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 파장에 따라서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인당 거의 천 달러, 2천 달러씩을 다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천조 원의 긴급자금을 편성하겠다고,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재정 여력이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영진 :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미국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를 발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지 않냐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 조정식 :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OECD 가입 국가거든요. 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 이렇게 부채 상황, 국가 부채 상황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한 40% 정도라면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에 달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OECD 평균이 한 110 정도거든요. 그런 데 비하면 우리는 여전히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고, 지금 같은 경제상황과 전 세계적인 이런 판데믹 상황에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늘려서 그리고 이런 경제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 정영진 : 거기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를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 19 사태가 뭐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낮아 보이는데, 향후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어떤 추가 지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조정식 : 그 점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회로, 1회. 1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장 어려운 그런 취약계층과 국민들께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일단 지원하겠다는, 그리고 또 지역상권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거고요. 현재는 이제 이번 한 해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영진 :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조정식 정책위의장과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조정식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