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8. 5. (목) 18:10~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성준 “한미연합훈련, 정치적 결단으로 합의하면 연기 못할 이유 없어”
- 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 성명, 北 대화 테이블 나오는 조건으로 적극 검토하자는 취지
- 北, 코로나·식량난 겹쳐 굉장히 어려운 상황... 대화의 장 나올 대외적 명분 필요할 것
- 北, 통신 연락선 복원 의미 크게 두지 말라면서도 중요한 반전 됐다는 건 인정
- 훈련 준비 중이라도 군사 실무적 접근 아닌 정치 외교적 결단으로 얼마든 연기할 수 있어
- 野, 김여정 하명? 대단히 모욕적... 한심하고 비열한 정치공세 남북관계 정치적 이용 안 돼
- 文 대통령 '신중한 협의', 코로나·폭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원론적 입장인 듯
- 성명 발표, 당론 정하자거나 당정 간 협의하자는 것 아냐... 정부 당국이 판단해야 될 문제
▶ 이승원 :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를 제안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죠.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 의원입니다.
▶ 이승원 : 네. 공동성명서 발표에 범여권 의원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포함한 거죠. 74명이 참여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 진성준 : 네. 정의당 의원들도 함께 하셨고, 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 이승원 : 그렇군요. 먼저 공동성명서 간략한 내용을 좀 전해 주시면 어떨까요?
▷ 진성준 :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27일에 남북 간에 통신연락선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 이승원 : 네.
▷ 진성준 : 그리고 또 그 뒤에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북에 인도적인 협력 차원에서 물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냈는데 그것도 두 건이나 반출을 승인을 해줬어요.
▶ 이승원 : 네.
▷ 진성준 : 이렇게 연락선 복구, 또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승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북 간에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자면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하는 훈련 연기를 적극 검토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제안이었습니다.
▶ 이승원 : 공동성명을 발표하시기 전에 이 의원님하고 설훈 의원이 이제 연판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진성준 : 네.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휴가철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원활하고 충분하진 못했습니다.
▶ 이승원 : 네.
▷ 진성준 : SNS나 문자메시지, 팩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야만 했는데 한 이틀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의원님들이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 이승원 : 많은 의원들이 호응. 이 북한의 어떤 입장이 발표되면서 뭔가 상황이 더 꼬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이번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한다고 판단한 근본적인 이유, 이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자는 것 외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 진성준 : 네. 그렇게 대화 재개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의 어떤 진정성을 북에 확실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 이승원 : 네.
▷ 진성준 : 두 번째로는 북한도 대화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도 코로나로부터 예외가 아닐 것이고, 또 계속되는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이승원 : 네.
▷ 진성준 : 그리고 또 최근에는 식량난까지 겹쳐 있다고 하는 보고인데 따라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북한으로서도 대화에 나서야 되겠는데 그 대화에 대외적 명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그런 점을 우회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따라서 우리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조건부로 연기함으로써 북한에게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승원 : 네. 조건부 연기를 제안을 하신 건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진성준 :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연기하겠다.
▶ 이승원 : 일단 대화.
▷ 진성준 : 이런 정도의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네. 한미 대화, 남북 간에 대화 그리고 북미 간에 대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께서 기대하시기는 혹은 예측하시기는 북한도 대화를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한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군요.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남북 간에 통신연락선의 복원의 의미를 과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 이승원 : 그렇죠.
▷ 진성준 : 단순히 끊어졌던 것을 그냥 연결하는데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처럼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군사연습은 재미없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이승원 : 그랬죠.
▷ 진성준 : 그들도 남북 통신연락선의 복원의 의미를 크게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반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 이승원 : 네.
▷ 진성준 : 저는 거기에 속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원 :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훈련을 좀 실시할 것이다.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규모를 축소하는 것만으로도 충족이 안 된다 보시는 거죠? 완전히 연기가 모멘텀 살리기에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 진성준 : 그러니까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방어적인 성격입니다.
▶ 이승원 : 네.
▷ 진성준 : 유사시에 대비태세를 서로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없는데 북미 간의 신뢰관계, 또 남북 간의 신뢰가 아주 높은 상황이라면 다 양해될 수 있는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신뢰가 완전히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을 자기네들에 대한 위협이자 또 적대시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승원 : 네.
▷ 진성준 : 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훈련을 강행할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연기하고, 그것도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기하자고 들면 북한에게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어떤 대화 재개 진정성, 이것을 확실하게 북한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훈련 진행은 이미 불가피하다. 물리적으로도, 시기적으로 불가피하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미 신뢰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연기론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성준 : 대북관계를 한미 간에 신뢰 속에서 또 일치된 어떤 입장 속에서 진행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네.
▷ 진성준 : 그런데 한미 연합훈련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고, 또 보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군사실무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간에 이런 정세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또 교착된 한반도 정세를 타개하고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한 정치적인 결단으로서 합의한다면 저는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그러니까 이게 당 내에서도 워낙 의견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당장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안보의식을 문제 삼고 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연합훈련을 취소 혹은 연기한다면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의해서 또 김여정 부부장의 하명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진성준 : 대단히 모욕적이고요. 한심하고도 아주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전인 7월 1일에도 여야 의원 76명. 76명이 8월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은 그 여야 의원들의 지령을 받고 그런 담화를 낸 것입니까? 교착된 한반도 정세를 타개하고 대화의 장을 열려는 주동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승원 : 네.
▷ 진성준 : 그것을 마치 또 무슨 북한의 하명에 따라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건 아주 저열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대선을 앞두고 표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남북 관계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네.
▷ 진성준 : 그간에 수많은 북풍 공작들이 바로 그 정당의 전신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왔습니다. 남북관계를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해왔던 것은 저들인 만큼 저들 식의 발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열린 이 평화 모멘텀을 계속 좀 이어나가자, 이런 입장이신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국방부 서욱 장관에게 신중한 협의, 한미 간의 신중한 협의겠죠. 이 신중한 협의를 당부한 걸로 알려졌어요. 여기서 이 신중한 협의를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데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 진성준 : 글쎄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그 보고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에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에 코로나19 상황이 미국이나 우리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 이승원 : 네.
▷ 진성준 : 또 날씨도 대단히 무더워서 폭염에 건강을 해치는 일까지도 염두에 둬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또 남북관계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라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이 오늘 성명서 발표하시기 전에요. 송영길 대표와 뭔가 좀 소통이나 대화가 있었습니까?
▷ 진성준 : 저는 송영길 대표께서는 당대표로서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이런 성명을 낸 것은 무슨 당론을 정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 이승원 : 네.
▷ 진성준 : 아시다시피 이것은 군사적인 사안이고, 또 대북정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정 간에 뭐 협의하고 당론을 정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 이승원 : 네.
▷ 진성준 : 정부가, 정부 당국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 많은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남북 대화 재개의 협상카드로 사용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인 만큼 정부가 이를 감안하고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뭔가 어쨌든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제스처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어쨌든 지도부 생각이 다르고 당내에서 좀 이견이 계속 이제 노출되는 것처럼 보이면 당 전체에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미 훈련이 합의되었고, 또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의 교착을 뚫어야 될 뭔가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또 한편에 있는 겁니다.
▶ 이승원 : 네.
▷ 진성준 : 그런데 코로나 상황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또 북이 한미 간에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런 대화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또는 외교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또 강조하는 거죠. 이런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이승원 : 네. 북한의 반응을 예측하기란 굉장히 좀 힘든 일입니다만 어쨌든 예정대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북한은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좀 예측을 해 주시면요.
▷ 진성준 : 글쎄요. 그것을 뭐 제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마는 그동안에도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자기네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고, 또 적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꾸준히 계속해왔어요.
▶ 이승원 : 네.
▷ 진성준 : 그런 만큼 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뭔가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 이승원 : 네.
▷ 진성준 :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신뢰관계가 전혀 없고, 또 남북 간에도 그 신뢰가 그야말로 정상들 간에 친서 정도가 교환되는 정도고 이제 겨우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군사훈련은 지금 아예 중단하자거나 폐기하자는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연기하자고 하는 것인 만큼 그것도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조건으로 하는 연기인 만큼 우리가 얼마든지 고려해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