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불가...셈법 복잡해진 ‘4자 토론’ l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수급’ 협의 2심 무죄 [TBS TV 더룸 최민희, 이언주 전의원 인터뷰 전문]

채지원 PD

cjw0606@tbs.seoul.kr

2022-01-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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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1월 26일 (수)
■ 진행 : 양지열, 박지훈
■ 출연 : 최민희(전 의원), 이언주(전 의원)



박지훈> 이제 대선 6주 앞으로 다가왔고요. D-42일입니다. 9회 말, 공 던질 시간도 지금 얼마 없습니다. 본격 대선 9회 말을 위한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지훈> 바로 뭐 얘기 시작하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양자만 TV토론하는 거, 지상파에서 하기로 했던 거. 그거 관련해서 서부지법에서, 남부지법에서 똑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철수 후보, 또 심상정 후보가 냈던 가처분을 인용을 하면서 30일이랑 31일에 원래 할 수 있었던 TV토론회는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역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다자 토론회를 만들어보겠다, 라고 하는데 일단 최민희 의원,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그러니까 우선 정치권이 이런 문제조차 합의해내지 못해서 건건히 법원에 달려가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일개 판사, 한 명의 판사잖아요. 판사의 결정으로 이 중요한 TV토론이 열리고 안 열리고가 결정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데, 이건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 수주소를 그대로 보여 준다고 보고. 아마도 판사는. 그 판사는 형평성의 입장에서 각 정파의 평등한 판결, 평등한 알 권리 부여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쪽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판사도 이게.. 얼마든지 뭐랄까요? 좀 섬세한 판결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2명을 합쳐서 4자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판단도 할 수 있고
둘, 둘, 둘, 둘 엮어서 다양하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상파 방송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민영방송이었다면 이런 판결에 구애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사도 어느 정도는 자기 가치 판단 하나만 보고 결과는 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탄스러운 것은 어우, 겨우 이 정도 사안도 합의 못합니까?

양지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해 주셨어요. 이언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언주> 아니, 이제 말씀하신 게 바로 정치 이슈가 요새는 사법화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법 이슈는 또 정치화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례도 있었어요. 그전에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 거의 인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영 방송인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사려 깊지 못하게 결정을 한 거죠, 두 후보 측에서.
그래서 사실은 특히 이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안철수 후보도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는 10%를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차제에 이렇게 좀 사려 깊게 해서 안철수 후보든 뭐 심상정 후보든. 아니면 뭐 1:1로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될 때까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는 또 무심코 했다고 치지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합의를 사후라도 하고 취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별로
하고 싶지 않나? 아니면 그냥 정치 공방만 하는 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들 수 죠.

박지훈> 그럴 수 있겠네요.

양지열>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양당에서는 일단 좋다. 그러면 우리는 다자토론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놓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보고 싶거든요. 40여일 남았는데.
바깥에서 얘기하기로는 한다고 했는데 혹시 진짜 당에서 들은 얘기들 없으세요?

최민희> 일단 박주민 의원이 미디어 단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박주민 의원은 입장 표명을 일찍이 했죠. 그러니까 이 판결이 나기 전에 4자 토론이라도 좋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에 오직 정책만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양당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책 토론이 너무 안 되니까 아무래도 김동연 후보가 부총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박지훈> 그렇죠, 경제 부총리였으니까요.

최민희> 그러니까 경제를 놓고 한번 토론을 하겠다, 이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부터라도 빨리 한 번이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지훈> 그렇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최민희>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사실 좀 자극제 역할? 그 나비효과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토론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언주>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도 경선 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박지훈> 많이 했었죠.

이언주> 그래서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께서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면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훈련되는 느낌이, 단련돼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했던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었다, 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히려 지금 너무 네거티브로 빠지는 이유도 이게 저는 토론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주위, 좀 이렇게 바깥 얘기가 자꾸 이렇게 부각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토론을 빨리해서 어쨌든 정책적 이슈 이런 것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좀 큰 얘기들, 또 담론, 이런 얘기도 하고 시대정신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훈> 자,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비호감 대선에서 느낌이 드니까 사과를 하면서 네거티브를 이제 하지 않겠다, 야당도 동참해달라, 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본인도 네거티브 안 하니까 야당도 동참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최민희> 일단 어떤 정치인이라도 저 네거티브 하겠습니다, 이런 정치인은 없겠죠.

박지훈> 아, 네거티브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죠. 당연히 없겠죠.

최민희> 없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네거티브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치 대선판, 선거판이 되면 양당만 뛰는 게 아니라 일부 언론이 선수로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화된 언론이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네거티브를 합니다. 오늘만 해도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예를 들면 특혜 받아서 병원 갔다, 뭐 이런 네거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있다가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어요. 이게 군대에서 병원 가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병원에 나가라는 인사 명령 여부인데. 그 인사 명령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네거티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알면서 했느냐, 모르면서 했느냐. 그러니까 그 네거티브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아, 이게 사실이 아니래, 이거는 이제 뒤 따라서가서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거티브의 효과라는 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대권 후보들은 아마도 윤석열 후보도 아, 우리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데 언론이 그걸 따라주겠냐. 언론이 사실 가짜뉴스 반, 뭐 사실 일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소위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흔드는 게 특히 보수 언론이 대단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은 언론에 의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 소구력은 있겠죠.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후보에게 일단 호감을 갖게 되니까요.

양지열> 이언주 의원님께는 이 얘기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을 틀었다, 이거 잘못된 거다, 라고 하면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후보가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국회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씨 관련. 대변인은 이렇게 표현했네요, 몰래 녹음. 이거를 틀었고, 강득구 의원도 요건도 안 되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증거 보전 신청하겠다, 라는 보도 자료 뿌렸다. 그러니까 취지는 네거티브 중단을 한다고 해놓고 바로 또 이렇게 네거티브를 이어가지 않느냐, 라고 비판한 건데 이언주 의원님도 공감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언주> 일단은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을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였어요. 우리도 저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이랬는데 뭐 어쨌든 저희 대변인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법사위에서 이렇게 녹음을 트는 것은 이거는..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후보의 어떤 취지, 이런 것이 이제 좀 훼손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강득구 의원 거는 이건.. 솔직히 이제 정확한 배경을 잘 몰라서, 이거는 아마 본인이 당사자로 아마 뭔가 이렇게 명예훼손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증거 보존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이건 뭐 사법 절차니까. 저는 이거는 잘 모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민 의원 것은 좀 시기적으로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사실 언론의 네거티브, 이거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거티브와 검증은 사실은 한 끗 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박지훈>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죠.

이언주> 그래서 이 부분은 통제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언론의 역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양 성향의 언론에서 비판을 하든 네거티브를 하든 검증을 하든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보고 거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후보들 입장. 그다음에 이제 선대위, 그리고 당. 이런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막 네거티브하는 것. 이거는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김용민 의원의 경우는 상임위 활동이지 않습니까?

박지훈> 법사위 활동에서요.

최민희> 법사위.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그 네거티브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예를 들면 오늘, 국민의힘 박 모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공격한 것은 저는 이건 네거티브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네거티브인가요? 이건 검증인 것으로 보는데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녹취록을 튼 행위는 상임위에서의 활동이고 그리고 그것이 조작된 것이 아닐 때, 이걸 네거티브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되게 이양수 대변인이 어거지로 갖다 붙인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없는 사실을 심증만을 가지고 기자회견 장에서 폭로했다, 정론관에서.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하여 증거 보전 신청은, 이게 왜 네거티브입니까? 이거는 법적 절차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네거티브로 묶는 건 대단히 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것은 흑색 선전, 마타도어는 누구나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는 박양수 의원이 했던 건 흑색선전에 가깝고.

박지훈> 박수영 의원이요.

최민희> 박수영 의원.

이언주> 새로운 사람이네요.

최민희> 박수영 의원은 그 흑색선전에 가깝고.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네거티브인데 허용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대개 규정이 모호하다.

박지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탁탁 구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지열> 이걸 나누기가 참..

박지훈>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언주> 이게 어떻게 보면 선대위에서는. 후보가 얘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선대위에서는 좀 삼가를 해야 되겠죠.

박지훈> 안 하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박지훈>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 본인이 더할 나위 없는 후보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에 국가 위기시 준비된 대통령인지.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어떤 점에서 또 그런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최민희> 그러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를 비교한 강론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제를 잘할 후보, 외교 안보 국방을 잘할 후보. 위기 대처를 잘할 후보에서는 제 기억에는 안 번도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강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된 후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프로TV 등에 나와서 경제 등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행정학회 토론회에서 국가 경영 관련토론회에서도 교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되게 흡족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준비된 후보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성남시장 두 번 하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실적을 많이 내서 정치 효능감을 올린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지금 계속해서 구도에 머물고 있고 네거티브, 소위 흑색 선전이 포함된 그런 혼탁한 선거에서 빨리 인물 경쟁으로 가고 싶은, 안간힘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국민의힘은 구도에서 계속 치르고 싶고 그리고 인물 경쟁으로 안 가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건 뭐 4개월 만에 갑자기 제갈공명이 나타나도 4개월 만에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대권 후보가 돼서 모든 걸 뭐 주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안 됐음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증명했잖아요. 우리가 다 짜줄 테니까 연기만 잘해라,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면 TV토론에 대해서도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국민의힘은 TV토론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인물 경쟁으로 일단 더 늦게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저런 발언은 내가 준비된 후보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빨리 인물 구도로 넘어와서 정책 토론을 하자,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 있죠.

양지열>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고 그 해석을 또 인물 구도로 빨리 옮겨가기 위함이다, 라고까지 덧붙여주셨는데 이언주 의원님은 사실 뭐 동의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짐작하기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인물 경쟁해도 우리도 안 밀린다, 준비됐다,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위기의 준비 상황,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이제 그 위기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핵문제를 포함해서 외교 안보 위기, 그다음에 경제 위기,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특히 코로나 위기 이렇게 했는데. 저는 코로나 위기나 사회적인 위기, 이런 거는 뭐 이재명 후보가 잘하실 것 같아요. 경기도 지사 하실 때도 무난하게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또 뭐 경제위기도 그렇게 최근에는 행보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이제 외교 안보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 민주 진영과 그리고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외람됩니다만, 약간 독재 그런 정권,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정권들,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묘한 어떤 대립각이 서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 있는 거죠. 북한하고 있고 또 그리고 중국이 바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경제 문제는 모르지만 외교 안보 면에서는 한미동맹을 굉장히 철저하게 또 이렇게 자유 민주 진영 간에 어떤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면에서는 사실은 저는 윤석열 후보가 좀 우위에 있다, 국민들한테 안심을 좀 주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입장, 이런 거를 좀 저는 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양지열>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이언주> 네,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아까 이제 구조 말씀하신 거를 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권 교체.
그게 이제 구도죠. 정권 유지, 정권 교체.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좀 토론이 진행이 되면서 정책 토론으로 진행이 되면 사실 정권 교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야당이 하면 다 된다,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은 점점점 다가갈수록 그러면 정권 교체 속에 숨어 있는, 도대체 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줘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기 약속을 해 줘야, 국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좀 더 표를 줄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우선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해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선제 타격를 주장하고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미국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미국이 언론도 그렇고 일부 재단 관계자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이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계속 입장이 표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이라든가 전술핵 배치는 이거는 너무 일부 세력을 겨냥한 그런 공약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선제 타격과 관련하여서 사실 그것을 주장하시려면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와야만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선제 타격하고 싶다고 할 수도 없어요.

양지열> 네, 지금으로써는.

최민희>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제 타격론을 주장하시려면 전작권을 가져오겠다가 쌍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전술핵 배치와 일부는 핵 개발을 내부에서 주장하는 일부 목소리가 계속 있는데 그러려면 IAEA 탈퇴 문제를 같이 얘기할 때 저게 정말 무르익은 공약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 부분이 부족하고요. 확실한 것은 이재명 후보는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 정부, 6.15 정신. DJ의 6.15 정신부터 그 정신을 계속 잇겠다는. 선제 타격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은 늙은 사람들이 일으키고 나가서 죽는 건 젊은이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제 타격론의 근거를 빨리 TV토론을 열어서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언주> 토론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선제 타격도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선제타격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냐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도발이 일어났을 때 중간에 선제 타격해서 도발을 무력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박지훈> 토론 사항이죠.

박지훈> 이언주 의원님 나온 김에 이 질문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에 있었던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의 비공개 회동이 재보궐 공천 관련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내 발로는 못 나가겠고, 출당시켜 주면 마음 편할 것이다, 뭐 의견도 표시했는데 어제 홍 의원이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대선은 국민적 축제인데 최악의 대선 구도에 나만 진퇴양난에 빠진 느낌이다, 하면서 선대본부 합류에 좀 고민하는 모양새인데 진퇴양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속내가 어떤 의미에서 적은 걸까요?

이언주>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라는 큰 정치의 격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생을 또 정리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물론 앞으로 또 더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싶으신데, 그런데 그 역할을 하려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 그다음에 본인의 또 어떤 정치적 가치, 또 양심. 이런 것들하고 좀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하고 그때 만났을 때 두 가지를 요구를 하셨죠. 그래서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보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가 비리에 대한 엄단 선언 이런 것들이었는데 앞에 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분이서 얘기를 하시면서 풀 수 있는 건데. 두 번째 문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소한의 어떤 합류를 위한 명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이렇게 물론 일부 무죄가 된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 무속 논란도 있는데 그것이 뭐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불안을 해소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적 불안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데 본인이 또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주기도 정치인으로서의 지금까지 정치인 홍준표의 어떤 이미지하고도 안 맞는 거죠, 소신하고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돕자니 뭔가 내키지 않고. 또 그렇다고 다른 어떤 본인이 생각할 때 다른 더 괜찮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당이라도 시켜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발로 나갈 수 있고 또 탈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솔직히 이게 통합을 하려면 어쨌든 상대한테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이 굴복시켜 가지고 통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도 당에서 2위를 했었고 그리고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당의 역사인데, 어떤 면에서는. 명분을 주고 합류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흔쾌히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 돼서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신 모든 세력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양지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의도에서 아니, 홍준표, 안철수 이 두 사람이 합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뜬소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얘기일까요?

이언주> 제가 보니까 그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최진석 교수께서, 그분 워낙 유명한 석학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홍 후보를 평소에 이제 존경하고 그래서 책을 가지고 이제 새해 인사를 갔다, 이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에 안 후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입당을 한다든지 입당을 해서 다시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러면 아마 편안하게 본인이 또 지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뭐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박지훈> 아직은 아니다.
자, 이 얘기를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불법 요양병원 설립 관련해서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유죄가 됐었는데 어제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어졌어요. 두 의원님한테 두 분 다 여쭤볼게요. 이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민희> 우선 1심과 2심의 판결이 사실 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완전히 180도 다르게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의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판사에 따라 이렇게 다른가? 그리고 심지어 2심 판사가 이름이 윤강열이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그.. 사시 동기고 연수원 동기인데 더 중요한 것은 변호인이, 장모의 변호인이 그 판사와 인연이 아주 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대개 검사 쪽에서 제척 사유,

양지열> 문제 제기하죠.

최민희> 문제 제기하고. 저도 제 재판할 때 제 변호인이 판사와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바뀌었거든요. 이거 웬일인지 재판부가 안 바뀌었다는 제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세 가지예요. 첫째, 자금과 부동산 관련하여 이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심은 동업 관계로 본 거고, 2심은 그냥 돈을 단순 빌려줬다, 이렇게 본 거고. 두 번째는 사위 근무 여부입니다. 이것은 병원 경영에 관계됐는데.

박지훈> 큰 사위요.

최민희> 1심은 사위가 근무했기 때문에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이것은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봐야 된다, 2심은 일수가 짧아서 관여 안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결했고요. 세 번째는 책임 면제 각서, 그 유명한. 그래서 1심의 경우는 책임 면제 각서라는 쓴 사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자기의 죄를 회피하려 했다고 봐서 유죄고. 2심은 진짜 책임 면제 각서 내용을 받아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하나 오다 보니까 몇 개 판례를 제가 또 모르면서 보고 왔는데. 기존 판례에서는 최종 판결에 있어서 이 정도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동업자로 인정한 판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것은 대법원에서도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른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보통 항소심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기각,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양지열> 어려울 것이다?

최민희> 아니, 대법원도

양지열> 대법원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최민희> 한 번은 꼼꼼하게 보지 않을까 합니다.

이언주> 저도 사실은 이게 동업 관계냐 단순 차용이냐. 그런데 이건 제가 뭐 사실 관계 다 들여다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일단은 존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어떤 요양병원, 요양급여 수급 문제. 그래서 차제에 이것은 대법원에서 좀 클리어하게 이거를 좀 제대로 해석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냐, 결국에는 처가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별로 사실은 그렇게 좋은 사실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처가가.. 뭐 처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또 당선이 되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냉정하게.

박지훈> 해야 된다?

이언주> 선을 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훈> 같은 당이지만.

이언주> 그럼요. 그리고 이거 장모는 또 부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모한테 또 제가 볼 때 걱정이 되는 건, 항상 그렇지만 이런 처가에 또 이렇게 선을 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소위 파리 떼들이 득실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정 동력이 상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지열> 알겠습니다. 이제 각 팀의 양당의 에이스 선수들의 조언은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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