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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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7:24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국방위는 오늘(18일) 오후 연이어 열리기로 예정됐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취소했습니다. 당초 회의에서는 국방위가 정부의 국방부·방위사업청에 대한 추경안을 예비심사하기로 돼 있었지만, 예산소위와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정부 원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절차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예산결산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장병 생활 여건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졸속 추경안 심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 의원은 "정부가 국방예산 1조 5,068억 원을 감액했고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약 23%의 재원을 국방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며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국방위가 관련 무기체계 예산 감액을 의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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