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여가부의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합니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개편안에는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어제(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뀌게 되고,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