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 “이준석 신당 창당? 李대표 탓 아니라 양당이 너무 못 해서...신당 얘기 가볍게 꺼내는 것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모든 향후 정치적 시나리오 국민들께 달려 있다고 봐”>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0. 06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신인규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





▶ 신장식 : 자, 신인규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신인규 :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 신장식 : 네, 지난 8월에 있었던 가처분 결정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직무 집행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당헌당규 관련해서도 개정된 당헌당규의 효력을 인정을 한 거죠.



▷ 신인규 : 네 그렇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위반이라는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오히려 이제 꼼수 비대위에 대해서 당헌당규를 바꿔서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줬거든요. 그래서 정당민주주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재판부에서 비대위에 대해서 유효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결정에는 존중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 신장식 : 자, 달라진 이유 지난번 결정과 달라진 이유 이건 당헌당규 개정을 했다는 점이 사실관계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 결정문에서도 그 부분이 좀 핵심적인 키가 됐던 건가요



▷ 신인규 : 네 그렇죠. 정당 민주주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마는 당헌당규를 바꿔서까지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비대위를 다시 재출범시켰거든요. 심지어 전주혜 의원 같은 경우는 1차 때도 있었고 2차 때도 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인용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던 여론도 많았는데요. 결국 당헌당규를 바꿨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조금은 개입을 좀 자제하면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보고요. 법원의 결정은 결정대로 존중을 하고 또 국민의힘도 법원의 결정을 이번에 존중을 하더라고요. 사법부 존중에 대한 것은 모두가 다 일치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이의 신청이 실익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의 신청 여부, 이준석 대표 혹시 연락을 해보셨나요.



▷ 신인규 : 아니요, 아직 연락은 못 했고요.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이의 신청했다가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가 유력하다고 한다면 무익한 사법을 굳이 절차를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생각보다 목소리가 이렇게 쳐져 있지 않으세요.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향후의 계획 플랜비로 만약 이게 기각될 경우 또는 각하될 경우에 플랜비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나 본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 신인규 :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저는 인용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을 한다는 입장일 뿐이고요.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이 전혀 하나도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결정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채권자로서 패배를 했지만 저는 정당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노력 자체가 패배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로서 국민의힘 안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고요. 국바세는 전국에서 토크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10월 22일 광주에서 3회 콘서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신장식 : 정치 바로 세우기 말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이 행보는 계속 가는 겁니까



▷ 신인규 :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도 지금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뿐이지 오히려 정당 민주주의를 더 나쁘게 훼손한 어떻게 보면 당헌당규를 바꿔서까지도 간 것에 대해서 일단은 재판부가 인용을 했기 그걸 인정..



▶ 신장식 : 어쨌든 당내에서 소위 당내 민주주의 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신인규 :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 신장식 : 오늘 윤리위원회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0월 14일까지가 임기라고 했는데 연장한다고 하고 7시에 개최하고 9시에 이준석 대표 소명하러 나와라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는데 오늘 징계한다는 거 아닙니까?



▷ 신인규 : 예, 징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하겠다. 이런 썰이 돌고 있는데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양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1년을 더 연장해줬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의 기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양희 위원장이 당 망쳤다라는 여론도 높지만 어쨌든 비대위는 이 상임위원장의 1년을 더 연장해줌으로써 당의 윤리와 기강을 세우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이양희 위원장께서 1년 동안 더 열심히 남은 기간 더 활동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이미 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결과를 다 제명이라고 누설이 많이 되기도 했고 공공연히 다 알려져 있어서 저는 별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고요, 또 윤리위에 대해서 그런 신뢰나 어떠한 기대를 가지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지금 국민의힘이 당 대표 이준석 전 대표를 소위 자르는 모양새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내리거나 탈당 권고 권유 등해서 당을 나갈 거면 스스로 박차고 나가는 모양새를 만들게 하지 않을까 스스로. 그러니까 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단칼에 내치는 그런 징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 신인규 : 글쎄요 윤리위는 항상 생각했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예상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다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국 당 대표 권한을 뺏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사족을 붙이고 싶지 않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을 아마 끊으려고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국민들 속에서 본인이 그것을 이겨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 당 대표를 뽑더라도 이러한 나쁜 선례는 저는 굉장히 우리 당에 안 좋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당 대표 누구를 뽑더라도 이 안 좋은 선례가 저는 제발 좀 끊어지기를 바라고요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쁜 선례가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가 저는 굉장히 걱정되기 때문에 다음 당 대표도 누가 선출이 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 대표가 과연 몇 개월을 더 버틸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신장식 : 네 최고위원 4명이 작당을 하면 죄송합니다. 마음을 모으면 언제든지 대표를 내칠 수 있죠 지금 당헌 당규는.



▷ 신인규 : 저는 당 대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 신장식 :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결국 내년쯤 되면 내년이나 후년 내년이나 후년 사이에 이준석 신당 창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 신인규 : 저는 신당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준석 대표 탓이 아니고요 양당이 너무 못 하지 않습니까 국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기대를 다 접었습니다. 별로 국감 뉴스 보지 않거든요. 양당에 대한 불신이 자꾸 이런 신당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신당이라는 것이 한 개인이 주도했을 때 망했던 것을 우리 역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다 헤쳐모여 했을 때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신당 얘기를 가볍게 꺼내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 사태를 바라보시느냐 저는 거기에 모든 향후 정치적 시나리오는 국민들께 다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장식 :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새로운 정치적 시나리오와 계획이 발동될 수도 있다.

시나리오는 새로 써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 신인규 :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국민들이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당이 본인들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지 않는 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계속 저렇게 싸우다 보면 국민들도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장식 : 네 오늘 미묘하게 입장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서 저로서는 인터뷰한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신인규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지금까지 국민의 힘 바로 세우기 신인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