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MBC의 ‘자막 조작 보도’, 진영 문제 아니라 MBC 앞날 위해서도 민영화하는 게 대한민국에 유리하지 않나...MBC 민영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아냐”>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0. 6.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국회 과방위
- 국감 도마 오른 MBC 보도 적절성, 국민의힘은 “잘못된 자막 조작 보도에 대한 정정 올바르게 하자”는 주장하는 것...주장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고발 조치, ‘언론 탄압’이라 보실 필요 없는 상황
- 방통위원장이 공정하게 방통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우파 보수 종편방송만 재승인 과정서 패널티 줬다는 공방 있어
- MBC의 ‘자막 조작 보도’, 진영 문제 아니라 MBC 앞날 대비 위해서도 민영화하는 게 대한민국에 유리하지 않나...MBC 민영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아냐
- 외신 등 언론 평가에 일일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언론중재위 거칠 수 있지만 중차대한 정상외교 문제는 빨리 사실 여부 파악하자는 차원에서 고소 고발하게 된 것
- MBC 보도 문제, 어느 정도는 결론 나와 있다고 생각...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 사안을 ‘디스인포메이션’, ‘고의 가진 조작 정보’라고 정의
- 명예훼손‧업무방해와 별개로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응당 사과 표명해야...국세청 세무조사 시점 공교롭지만 판단 있어서 움직였을 것
- 한상혁 방통위원장, 종편 재승인 과정 문제점도 있지만 공정성 면에서 많은 비판 받아...임기 지키겠다는 주장 받아들여지려면 공정한 방송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 해야
- 대통령 국정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퇴해라? 국민의힘, 야당 시절 너무 많은 불공정 행태 봤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까지 표명했던 것
- 이준석 생각 다르다고 해서 제명 함부로 시켜서는 안 돼, 대통령과 당에 대한 모욕적 행사한 것은 징계 이뤄져야...다만 당 대표로서 대선 지선 승리로 이끈 공도 분명 있어 제명보다는 좀 더 끝까지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방안 마련했으면
▶ 신장식 :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있었습니다. 정치적 현안이 넘쳐났는데요. 대통령 순방 발언 보도, 방통위원장 거취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판단 났습니다. 직무집행을 계속 할 수 있다. 자, 잠시 후에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 심의합니다.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 사건, 현안이 오늘 오고갔는데요. 국회 과기정통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석준 :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네. 자, 지금 방통위 국감 모두 마쳤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이십니까?
▷ 홍석준 : 네. 네.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잠시 정회했고,
▶ 신장식 : 네. 네.
▷ 홍석준 : 우리 신 변호사님하고 신장개업 축하도 할 겸 해서 잠깐 빠져나와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오전 방통위 국감 소식 쭉 언론에 나온 걸 보면 MBC 보도 적절성이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에서는 언론 탄압이다. 여당은 MBC 민영화까지 언급을 했다라는 보도인데요. 오늘 방통위 국감 현장 MBC 관련된 이슈에서 어떤 풍경들이 펼쳐졌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 홍석준 : 네. 오늘 뭐 국감, 방통위 국감에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뭐 MBC도 물론 뭐 하나의 이슈였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제 그 이슈화는 되지 않았고, 단지 야당에서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언론 탄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혀 저희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 신장식 : 네.
▷ 홍석준 : 가칭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언론중재법을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을 때 저희 당에서 온몸으로 막은 것 기억하고 계시죠?
▶ 신장식 : 네.
▷ 홍석준 : 저희들은 이번 사안은 언론 탄압이 아니라 일부 MBC의 이번에 잘못된 자막 조작 보도에 대한 어떤 정정을 올바르게 하자,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고,
▶ 신장식 : 네.
▷ 홍석준 : 그리고 그것을 좀 강하게 지금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고발이나 이렇게 하는 조치기 때문에 언론 탄압이라고는 뭐 절대 좀 보실 필요가 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 신장식 : 네.
▷ 홍석준 : 그 이외에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원장의 어떤,
▶ 신장식 : 거취 문제.
▷ 홍석준 : 네. 거취 문제, 거취 문제도 거취 문제입니다마는 주로 이제 그 공정하게 운영을 방통위를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 특히 2020년도 3월 달에 종편 재승인을 할 때,
▶ 신장식 : TV조선 종편 재승인이죠.
▷ 홍석준 : TV조선, 네. 네. 문제, 또 채널A 또 문제, 이런 우파 보수 방송만 유독 보류 내지는 재승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좀 패널티 내지는 일부에서는 또 지금 감사원을 거쳐서 지금 검찰에서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이게 MBC 민영화 문제까지 오늘 그 언급이 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 홍석준 : 네. 네.
▶ 신장식 : 이게 갑자기 민영화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얘기가 됐던 거죠? 국감장에서.
▷ 홍석준 : 네. MBC 민영화 논의는 사실은 뭐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이번 그 이제 MBC의 자막 조작 보도를 거치면서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MBC의 어떤 앞날을 대비해서라도 민영화를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유리하지 않나. 이게 뭐 정권 잡았다고 해 가지고 뭐 좋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이 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오히려 이제 저희가 손을 놓겠다. MBC를 민영화하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단 MBC 민영화 저희 당의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 신장식 : 그러면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또 평가를 하시던데. 네.
▷ 홍석준 : 권성동 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일부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 신장식 : 네. 자, 어쨌든 이 사태의 본질을 MBC 그 순방 그 대통령 발언 보도 사태의 본질을 자막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 홍석준 : 네. 네.
▶ 신장식 : 고소 고발을 했어요.
▷ 홍석준 : 네. 네.
▶ 신장식 : 고소 고발하고, MBC 본사 항의 방문도 했고, 오늘은 TF 차원 성명서에서 MBC가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사과를 안 해서 고소 고발했다. 뭐 그런데 이 고소 고발에 대해서 외신에 한국 주재 지국장들이 연달아서 이건 언론 탄압이다, 언론 탄압이다 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입장을 쭉 내고 있습니다. 그 외신 지국장들, 한국 지국장들 입장 내는 것 이것 보셨어요, 혹시?
▷ 홍석준 : 네. 봤습니다. 네. 네.
▶ 신장식 : 네. 그 외신의 평가,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요? 하실 건가요?
▷ 홍석준 : 네. 외신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 일일이 좀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고,
▶ 신장식 : 네.
▷ 홍석준 : 네. 단지 저희들은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뭐 거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정상외교에 관련된 그 우리나라의 굉장히 좀 중차대한 문제라서 이걸 좀 빨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조금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빨리 사실 여부를 뭐 파악하자는 차원에서 고소 고발을 한 것이고,
▶ 신장식 : 네.
▷ 홍석준 : 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그 이미 그 어느 정도는 사실은 저는 그 결론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신장식 : 네.
▷ 홍석준 : 그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미국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홍석준 : 해리스 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딱 정의를 했습니다.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딱 정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스인포메이션은 고의성이 없는 잘못된 정보, 조작된 정보라는 의미지만 디스,
▶ 신장식 : 네.
▷ 홍석준 : 디스 dis.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말은 고의를 가진 어떤 조작된 정보라는 그런 어떤 뜻입니다. 당시에 미국 주최국에서 최첨단 여러 가지 장비가 당연히 깔린 그 미국의 부통령이 만약에 바이든이라든지 그런 걸 언급을 만약에 했었다면 이 문제를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네. 네.
▷ 홍석준 :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니고, 빨리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장식 : 네. 그 이종배 의원이 엊그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엊그제 고발인 조사 받으러 가면서,
▷ 홍석준 : 네.
▶ 신장식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제가 고발장을 볼 수는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도 TF 차원에서 고발을 하신 거죠?
▷ 홍석준 : 네.
▶ 신장식 : 그것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그다음에 업무방해, 뭐 요런 혐의로 고발하신 게 동일합니까?
▷ 홍석준 : 네. 네. 비슷합니다. 네.
▶ 신장식 :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법률가로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전에 보면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 공직자, 특히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극히 인정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 홍석준 : 네.
▶ 신장식 : 공무원들이나 공무소에 대한 업무방해는 사실은 공무집행방해일 텐데, 일반 사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지만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는 위력이나 강압 등 어떤 협박, 좀 물리적 수단이 없으면 잘 인정이 안 되는데,
▷ 홍석준 : 네.
▶ 신장식 : 이게 이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고소 고발이 잘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범죄 혐의 인정될까요?
▷ 홍석준 : 네. 법리적인 사항은 뭐 사법 영역이니까 뭐 제가 그 말씀드리기는 속단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 신장식 : 네.
▷ 홍석준 : 단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빨리 그런 어떤 그 사안이 좀 정리가 좀 되고,
▶ 신장식 : 네. 네.
▷ 홍석준 :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되면 설사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업무방해, 이런 어떤 부분하고 별개로,
▶ 신장식 : 네.
▷ 홍석준 : MBC는 그 공영방송으로서 관련돼서는 응당 좀 사과를 표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네. 자, 오늘 그 보니까 국세청에 MBC 세무조사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걸 세정일보인가? 뭐 하여튼 세무 관련 신문에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세무, 국세청에 MBC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 홍석준 : 네. 네.
▶ 신장식 : YTN에 대해서도 세무조사한다,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 홍석준 : 네. 네.
▶ 신장식 : 시점이 너무 공교로운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 글쎄요. 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세청이 정기 뭐 세무조사 내지는 특별세무조사 그렇게 있는데,
▶ 신장식 : 네.
▷ 홍석준 : 뭐 이 부분이 지금 시점이 뭐 그래서 뭐 좀 공교롭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 신장식 : 네.
▷ 홍석준 : 국세청이 아마 그 뭐 판단이 있어서 움직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여하튼 언론에서는 주목을 했더라고요. YTN도 준공영방송인데 이거를 사실 민영화하라고 하는 그 주식 매각하는 부분들을 산자부에서 얘기를 혁신안으로 얘기를 했고, MBC도 권성동 의원 개인, 아직은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민영화가 얘기되는 시점에서 또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언론에서 세정일보인가 하는 조세 관련된 신문에서 먼저 지적을 했더라고요. 자,
▷ 홍석준 :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언론이 뭐 정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 신장식 : 네.
▷ 홍석준 :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 신장식 : 네.
▷ 홍석준 : 진정으로 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언론의 자유를 올바르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권의 어떤 눈치를 안 보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좀 민영화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 신장식 : 네.
▷ 홍석준 :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국민적인 컨센서스라든지 또 내부 종사원들의 또 의견도 또 당연히 또 중요한 과정을 거치면서 좀 논의가 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주체들의 논의가, 각 주체들의 논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아까 종편 재승인 심사 관련된 문제는 말씀을 주셨고요. 임기 관련해서도 말이 많이 오고갔습니다.
▷ 홍석준 : 네. 네.
▶ 신장식 : 네.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꼭 사퇴해야 됩니까?
▷ 홍석준 :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이 임기가 이제 내년 7월까지인데요.
▶ 신장식 : 네.
▷ 홍석준 :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것은 뭐 저도 이제 직업공무원으로서 이제 근무를 한 25년 했습니다만,
▶ 신장식 : 네. 그러셨죠.
▷ 홍석준 :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임기 동안에 올바르게 소임을 잘 수행을 했을 때 임기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 신장식 : 네.
▷ 홍석준 :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그 채널A라든지 또 TV조선 종편의 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지만,
▶ 신장식 : 네.
▷ 홍석준 :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정성 면에서 많은 좀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퇴 주장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 신장식 : 네.
▷ 홍석준 : 또 과거에도 보면 그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계십니다.
▶ 신장식 : 네.
▷ 홍석준 :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때는 또 민주당이 요구를 해서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를 하셨습니다.
▶ 신장식 : 네.
▷ 홍석준 :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내가 임기를 지키겠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공정한 어떤 그런 어떤 방송 어떤 그 행정, 방송 감독 기관으로서의 저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공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 홍석준 : 네.
▶ 신장식 : 방통위원장 거취를 말씀을 하셨는데,
▷ 홍석준 : 네.
▶ 신장식 : 여당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으면 자진 사퇴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원장도 그렇고, 또 국민권익위원장도 그렇고,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여기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으면 사퇴해야 되는 정무직이라거나 이런 데도 아니고, 임기가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 홍석준 : 네. 네.
▶ 신장식 :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라고 해서.
▷ 홍석준 : 네. 네.
▶ 신장식 : 그래서 저는 여당 쪽에서 이 우리 홍 의원님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국정 철학과 맞지 않으니까 사퇴해라, 이거는 조금 그 방통위의 위상을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 홍석준 : 네. 뭐 저도 뭐 반드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물론 중요하죠.
▶ 신장식 : 네.
▷ 홍석준 : 그러나 저희들은 생각하는 건 국정 철학보다도,
▶ 신장식 : 네.
▷ 홍석준 : 저도 지금 과방위를 지금 이제 이제 그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야당 시절에 너무 많은 불공정한 어떤 방통위 행태를 봤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홍석준 : 저희들은 이런 어떤 거취 문제까지 좀 표명을 했던 것입니다.
▶ 신장식 : 네. 자, 뭐 방통위 말씀은 잘 들었고요.
▷ 홍석준 : 네.
▶ 신장식 : 이것도 오늘 국민의힘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 홍석준 : 네.
▶ 신장식 :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 홍석준 : 네. 네.
▶ 신장식 :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직무집행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됐는데,
▷ 홍석준 : 네.
▶ 신장식 : 자, 이거는 이 결과까지 나왔는데, 오늘 윤리위는 또 개최된단 말이죠. 7시에.
▷ 홍석준 : 네. 원래 예정되었으니까요.
▶ 신장식 : 네. 이 사태가 어떻게 지금 귀결이 되어야 됩니까? 어쨌든 그 출구 전략 내지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될 텐데.
▷ 홍석준 : 네.
▶ 신장식 :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홍석준 :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뭐 제명을 함부로 좀 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 홍석준 : 이준석 대표가 그 일단은 그 전 대표로서 대선, 지선, 뭐 이렇게,
▶ 신장식 : 네. 네.
▷ 홍석준 : 승리로 이끈 그런 공도 분명 있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홍석준 : 물론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당을 굉장히 많이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 신장식 : 네.
▷ 홍석준 : 그리고 대통령과 당에 대한 또 많은 어떤 모욕적 표현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추가 징계가 지금 요구가 되어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다시 윤리위가 지금 이제 열리는 상황입니다.
▶ 신장식 : 네.
▷ 홍석준 : 그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제명보다는 좀 더 좀 끝까지 한 번 같이 한 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 신장식 :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 홍석준 :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 홍석준 : 뭐 그거는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고, 특히 요즘 저희 당의 윤리가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
▶ 신장식 : 네. 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서요. 네.
▷ 홍석준 : 굉장히 이제, 징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이제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석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