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이 국민 여론 뒷받침되는 사안을 정쟁 대결 구도로 가져간 건 큰 손실...尹, 해임안 거부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관련된 ‘워밍업’ 하면서 국면 집중시켜야”>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2. 08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민주당, ‘10·29 참사’에 대한 꼬리 자르기나 책임 회피에 대한 진상 규명 등 포인트가 심플한 국정 조사 합의한 연후에 이상민 해임 최후 통첩...좋은 전략 아니야

- 해임 결의안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할 것...국민 여론이 뒷받침되는 사안을 정치적인 대결 구도로 만들어 버린 것

- 국정조사 합의한 주호영 원내대표 전략은 1타 3피...예산하고 연계하고 정국 돌파 위한 집권당의 양보, 야당의 단독 국정조사 방지

- 절차상 다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에만 의존하는 전략 취하면 양면성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 얻기 쉽지 않아...민주당이 국민 여론 뒷받침되는 사안을 정쟁 자체의 대결 구도로 가져간 건 큰 손실

-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거부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관련된 워밍업 하면서 국면 집중시켜야

- 국민의힘 내 공부모임 '국민공감' 출범? 전당대회용이고 당권용...대통령이 당 컨트롤하는데 필요한 교두보이자 공부 빙자한 모임

- 전당대회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아니하면 당권 주자 간 충돌과 분열이 일어날 것...단순 친윤-비윤이 아니고 친윤 내에서도 갈등 일어날 수 있어

- 윤상현 의원은 '신윤핵관'? 아니라고 봐...대중성이나 지지도 많이 달리고, 집단지도체제 염두에 둔 발언 했다면 대통령의 의중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침로를 설정한 것

- 김건희 여사, 베트남 주석에게 "비자 문제 해결해 달라"? 황당한 일...대통령은 밥만 먹고 외교적 정책 현안은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했다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

- 수사에도 성역은 ‘굳건희’지만 권력에도 성역은 ‘굳건희’





▶ 신장식 : 가려진 뉴스의 1인치까지 포착하는 인간 정치 빅데이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거죠? 이 결정, 오늘 보고하고 내일 처리한다는 건데 그리고 혹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그런가요? 임시국회 소집안도 민주당에서 내놨다고 하던데. 지금 이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보고?



▷ 최재성 : 우선은 지난번에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랬죠.



▷ 최재성 : 김진표 의장이 소위 말해서 안건 상정이 여야 합의로 되지가 않으니까 그걸 직권 상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해임 결의안이 12월 2일인가요? 지나가 버렸죠.



▶ 신장식 : 네, 지나갔습니다.



▷ 최재성 : 다시 이제 제출을 한 건데. 우선 국정조사를 합의한 다음에 이상민 해임 최후통첩을 민주당에서 했거든요. 그게 일단 좋은 전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란 무엇이냐. 꼬리 자르기 하고 정부에서 책임 회피를 하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원인이 뭐고 거기서 정부의 책임, 정부의 역할, 이런 것이 방기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진상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한계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포인트가 심플해요. 보고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는지, 이거 대책 세워야 된다는 이런 정보나 보고를 등한시했는지 혹은 또 마약 사범에 집중하느라고 이걸 아예 그냥 무시해 버렸는지, 이런 게 다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그다음에 참사 이후에 정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거든요. 유가족 다 분리하고 ‘압사’라는 단어 못 쓰게 하고. 그거 뭐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외로 심플한 국정조사인데 여기에 국정조사 합의한 연후에 이상민 해임 최후통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럼 국정조사 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꼬인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또 해임 결의안을 지금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임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거부할 거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는 사안을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대결 문제로 이게 가 버린 거예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여야 대립이 아니라 국민과 소위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도가 짜졌어야 되는데,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여야의 정쟁 대립 구도로 판이 갑자기 가 버렸다.



▷ 최재성 :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저는 전략적 실책이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건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국민 여론이 지금 ‘해야 된다’가 압도적이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안 하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고 부담을 느끼게 되면 저건 어느 시점엔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 과제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검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해임 결의안도 해임 결의안을 의석이 많은 야당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 절차만 볼 것이 아니고 거부한 다음에 또 탄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추세라면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권한이 헌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임 결의안, 특검 등등은 여권에서 할 일이 없죠. 그러나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과 함께 야당이 이것을 목표 달성을 할 생각을 못 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절차적 착각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여론도 뒷받침되고 굉장히 이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분개하고 이런 것이 여야 대결 구도로 이게 가 버리니까 아주 희한한 장면이 된 거죠.



▶ 신장식 : 의석수라고 하는 숫자의 힘을 믿지 말고 국민의 민심을 믿으라고 하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취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예산과 국정조사가 연계돼 있습니다. 국정조사 45일인데 예산 그때 합의한 시점부터 시기는 계속 가고 있고 예산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 본조사를 시작한다. 그런데 우상호 의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님이신데 우상호 의원이나 민주당 간사 이야기를 보면 “예비 조사라도 하려면 일정 합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에 안 나온다, 국힘이.”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 최재성 : 산 넘어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게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그 뒤로 쟁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국민의힘에서 트집 잡고 핑계 잡고 해서 안 나오고 일정 합의를 안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야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최재성 :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요구되는 길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하나 해 보자면 만약에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이 계속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공세를 하면 안 할 수 없어요. 예산하고 연계를 해 버리니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1타 3피 했다고 그랬거든요. 우선은 예산하고 연계를 해 놓은 것 하나 그다음에 정국 돌파를 하기 위한 집권당의 일종의 양보와 같은 그런 모습 그다음에 하나는 야당이 단독 국조를 하게 되면 여당도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지하고. 그래서 1타 3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전략적 오류가 있었다, 민주당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자,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날짜를 물론 다시 합의해서 연장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국조 특위 합의도 아니고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연장되는 거더라고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굉장히 연장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냥 특위 안에서 합의하면 며칠간 연장한다, 보통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합의가. 이 건은 그냥 본회의에서 날짜도 특정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연장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 최재성 :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 신장식 : 형식상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 최재성 :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늘. 다수당이 그것이 몰아붙이기나 조금 다수당의 위력을 갖고 오만하게 보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 여론, 민심이라는 이 글자를 항상 장착하고 야당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다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에만 의존을 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을 얻어내는 게 쉽지 않고 여야 대결, 진영 대결, 정치 싸움으로 가게 되면 반반이죠.



▶ 신장식 : 일부러 반반 구도로 갈 필요는 없다.



▷ 최재성 : 아니, 참담한 거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첫 발언이 이 정부의 기조였거든요. “예년보다 우려할 만한 인파 아니었다.”, “경찰 투입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광화문 같은 데 경력이 분산돼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의 생각이 이상민 장관의 초기 발언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최자가 없는 집회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대통령도 그래서 그게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아하죠. 이게 무슨 국가냐.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이 뒷받침되는 사안을 정쟁 그 자체의 대결 구도로 갖고 간 건 제가 보기에는 큰 손실이죠.



▶ 신장식 :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막 실타래처럼 꼬여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조, 예산, 이상민 장관 해임안, 이 세 개가 희한하게 착종돼 있습니다.



▷ 최재성 :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신장식 : 이거 사실은 이렇게 막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거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단칼에 베어 버리는 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나의 해법일 수 있는데 출구 전략, 돌파 전략 아니면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듯이 단칼에 벨 수 있는 민주당의 뾰족 수가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우선 해임 결의안까지는 그동안 과정이 엉켰든 스텝이 꼬였든 간에 어떻든 가야 되잖아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거든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탄핵 소추로 간다거나 이러한 걸로 가게 되면 두 가지의 맹점이 발생을 해요. 하나는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문제의 주무부처이고 책임자로서 이상민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이 키가 리딩할 수 있는 이게 헌재로 가 버리잖아요.



▶ 신장식 : 헌재로 넘어가죠.



▷ 최재성 : 변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 신장식 : 그때부터는 정치권에서는 손 놓고 있어야 됩니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절차상의 다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에만 몰입이 되면 ‘민심’이라는 두 글자를 끌어안고 가는 방법이 사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맹점이 있기 때문에 해임 결의안 윤석열 대통령 거부, 여기까지가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부터는 국정조사 이야기하고 국정조사와 관련된 워밍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걸로 다시 국면을 딱 집중시켜서 가야 된다.



▶ 신장식 :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 국면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의 실력입니다. 그게 관건이 되죠. 얼마나 진실을 밝혀 낼 수 있을 거냐.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최재성 : 하지만 처벌 규정이 굉장히 세거든요.



▶ 신장식 : 예,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말하거나 허위 자료 내거나 하면 혼납니다.



▷ 최재성 : 5년이고요. 동행명령권 이거 거부해도 3년이고. 물론 벌금은 있습니다만. 위증하게 되면 이건 큰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 거부나 이런 것도 벌금과 징역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1년, 3년, 5년인데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분명히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 볼 만하다. 더더군다나 이거는 천안함이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플한 문제고 국가 책임을 규명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가 딱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국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국힘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 순수 공부 모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공감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 가운데 65명이 가입했는데 실제로 장제원, 권성동 이런 분들은 자리에는 함께했지만 회원은 아니다. 사실은 거의 70명에 가까운 것 같은데, 회원만. 참석자가 71명이었으니까. 이거 왜 만든 겁니까?



▷ 최재성 : 전당대회용이고 당권용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컨트롤하고 하는 데 필요한 교두보라고 본 거겠고요. 70명이 무슨 공부를 합니까? 7명이 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저거는 공부를 빙자한 소위 말해서 당권 모임이죠. 가깝게는 전당대회용이고.



▶ 신장식 : 자, 차기 총선 공천권이 달려 있잖아요. 다음 당대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우선 잠재적 대권 후보들은 일단 안 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아요. 한동훈만 빼고. 한동훈 장관도 안 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당대표 선거가 다가오면서 앞으로 내부 세력 다툼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고 있어요. 누가 친윤이냐, 신윤이냐, 구윤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내부 세력 다툼이야 당연히 정당 내에서 당권 선거를 둘러싸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권 선거까지 가는 동안 내부 세력 다툼 중에서 관전 포인트가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뭘 잘 봐야 되는 겁니까?



▷ 최재성 : 친윤과 비윤이 아니에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그 전에 진작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지지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아니하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권 주자 간의 충돌과 분열이 일어날 텐데 그게 단순히 친윤, 비윤이 아니고 친윤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 신장식 : 지금 꼭 그렇게 보이는 해석들을 언론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재성 : 그 이야기를 몇 달 전에 했는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선 나경원 의원부터 지금 소위 말해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 신장식 : 예, 관저. 나는 못 갔어요.



▷ 최재성 : 그다음에 지금 누가 봐도 지금 교통 정리에 들어갔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관저로 윤핵관 4인방 부부를 초청했다든가. 그래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흑싸리 껍데기가 되고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 따로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친윤 공부 모임 발족시키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차출론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당대회 교통 정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대상이 김기현 의원일 수도 있고 나경원 의원일 수도 있고 혹은 안철수 의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깔끔하게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그렇게 깔끔하게 승복하고 정리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총선 당대표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당권 주자들은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점핑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런 걸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은데 이것이 억누른다고 될 문제냐. 그래서 친윤과 비윤의 문제도 있지만 친윤 당권 주자 내의 갈등과 충돌도 예견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장식 : 오늘 아침에 이제 당권 주자 중 한 사람이라고 분류되고,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했으니까. 윤상현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수도권 등등 이런 쭉 이야기하다가 지도 체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단일 지도 체제냐, 집단 지도 체제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살짝 흘러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공천권 행사하는 원톱 당 대표를 대통령실에서 거북살스러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혹시 그런 감을 윤상현 의원이 잡았나?



▷ 최재성 :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애당초 윤상현 의원을 ‘신윤핵관이다’



▶ 신장식 : 그랬습니다.



▷ 최재성 :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게 속성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중성 또 지지도 이런 데에서 많이 좀 달리고 있는 분 아니에요? 만약에 집단 지도 체제를 염두에 둔 발언을 윤상현 의원이 했다면 이거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의중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그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개인적인 정치적 침로를 그렇게 설정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정치적인 어떤 미래 침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이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 공천권 포기하면 그러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것도 박영선 장관 기준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는 집단 지도 체제를 꼭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선호할까? 제가 보기에는 단일 지도 체제를 선호를 할 거예요.



▶ 신장식 : 그렇다.



▷ 최재성 :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고, 따라서 윤상현 의원은 개인적인 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반 이 정도 남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했는데 상춘재에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와 베트남 주석 이렇게 3자가 앉아서 이야기하는 환담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여기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는 뉴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여사가 남의 나라 주석한테 이 이야기 해도 되나? 하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 최재성 : 왜 민주당에서 그걸 지적을 안 해요? 좀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밥만 먹고 정책 현안이나 외교적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현안, 양국 간의 현안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낄 자리가 아니죠. 무슨 친선 도모나 어떤 덕담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책 현안이거든요.



▶ 신장식 : 비자 문제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외교적 현안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통 해결합니까?



▷ 최재성 : 아니, 우선 외교부에서 하죠.



▶ 신장식 : 외교부에서.



▷ 최재성 :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호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도 비자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나라한테 아쉬운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행 비자 같은 거 베트남에서 15일 이상 연장이 안 된다는 거고.



▶ 신장식 : 예, 15일이에요.



▷ 최재성 : 그런데 보통은 국력이 좀 떨어지는 나라가 국력이 앞선 나라한테 아쉬운 게 비자 문제인데,



▶ 신장식 : 맞아요. 맞아요.



▷ 최재성 : 거꾸로 지금 김건희 여사가 낄 자리도 아니지만 그걸 거기서 이야기했다는 거는 앞뒤 좀 살펴봐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왜 김건희 여사가 이걸 이야기하냐. 대통령은 뭐 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할 사안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 신장식 : 오히려.



▷ 최재성 : 외교부는 뭐 하고.



▶ 신장식 : 알겠습니다.



▷ 최재성 : 하여튼 수사에도 성역은 굳건희지만 이게 권력에도 성역은 굳건희입니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