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오늘(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 내용을 담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재석 158명에 찬성 158명이었습니다.

앞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 3당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이 담긴 보고서 내용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술됐습니다.

아울러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태도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핼러윈데이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는데도 관련 기관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실패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 등도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정부 당국의 책임론이 직접 거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은 본회의 안건 설명에서 "시정 요구사항은 대통령에게는 이상민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고, 각 기관에는 이번 참사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대표해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민의힘은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국정조사에 임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본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 인력의 과소 배치와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는데, 이는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만 있었을 뿐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이상민 장관 위증죄 고발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법리에도 안 맞는 막무가내식 고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