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대통령, "한미 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 팩트시트 직접 발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1-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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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타결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보 논의에 대해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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