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12-02 11:05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입장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등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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