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달 중순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시작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1-02-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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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설1구역 방문한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사진제공=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설1구역 방문한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사업컨설팅을 시작합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오늘(1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동대문구 신설1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토부는 도심 내 노후지 주민들이 컨설팅을 희망하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략적인 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해 주민의 선택을 도울 방침입니다.

컨설팅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윤 차관은 신설1 추진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용적률과 층수 완화가 반영된 신설1 공공재개발 추진계획안을 점검하고, LH에 주민과 소통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LH, SH와 협조해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 차관은 "주민과의 소통, 적정 수준의 도시규제 완화와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의 사업 관리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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