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5년간 18만 건에 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심의했으나 삭제 조치로 이어진 것은 0.3％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18만 4,722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성행위·성착취 등 불법 촬영물이 91.1％인 16만 8,29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 정보,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 등 기타 성범죄는 8.9％인 1만 6,43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간 심의 결과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509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의 0.3％에 불과했습니다.

심의 후 조치의 99.3％인 18만 3,489건은 접속 차단이었고, 이용 해지는 0.006％인 12건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물은 주로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해외 사업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삭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