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오늘 또는 내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립니다.

각하·기각 결정이 나오면 의료계가,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부에 증원 규모 2천 명에 대한 도출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2천 명 의대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정심에서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지만, 의사단체 등은 2천 명 증원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