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정부 목표보다 5년 빨리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인천의 목표와 인천 해상에 6.2GW 규모의 풍력단지 조성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수용성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TBS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려 2030년 재생에너지만으로 100％ 전력을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운 덴마크를 조명하고 한국과 인천 사례에 대입해 연속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원스톱 숍' 정책과 '주민 이익공유' 등을 통해 풍력발전 단지를 설립하고 녹색 경제성장까지 이룬 덴마크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한국의 '신바람'이 덴마크처럼 연중무휴 불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계통' 문제가 또 남아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해도 '계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고서도 발전을 멈춰야 해 발전사들의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전력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천 등 한국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세계적인 발전사들이 사업을 언제든 철수할 수도 있는 상황.
덴마크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소비지까지 연결하는 '전력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덴마크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인천, 덴마크에서 답을 찾다④] 인천 풍력발전, 큰 산이 하나 더 남았다?…계통 안되면 '무용지물' 편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보다 5년 빠르게 탄소중립을 선언한 인천광역시.
이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건 인천 해상에 예정된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덕분입니다.
최근 발표된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인천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 계획을 볼 수 있는데요.
인천시 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CG=TBS>인천시는 6.2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되면 인천시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설립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이익공유를 통해 수용성을 해결하면 해상풍력은 순항할 수 있는 걸까.
전문가들은 큰 산이 하나 더 남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김종화 위원장/ 풍력학회 풍력산업 발전풍력산업발전 전략위원회(전 한국전력공사 해상풍력 사업단 초대 단장초대단장)
"그리드의 중요성은 정말로 전문가들은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이것이 일반에 인식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최근에는 그리드, 계통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예요"
그리드로 불리는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 소비 지역까지 전기를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송배전 과정 <CG=TBS>풍력단지에서 아무리 깨끗한 전기를 대량 생산 해도 전력망이 없다면 소비지까지 전기를 전달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송전망 부족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대규모 소비처인 수도권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강릉에코파워 등 동해안에 위치한 석탄발전소들은 전력망 부족으로 최근 가동을 중지했고
제주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생산량을 감당하지 못해 강제로 발전량을 줄이는 '출력제어' 현상이 일상화됐습니다.
해상풍력 선진국인 덴마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인터뷰 】오이 빈도오이빈드 베시어베시아/ 덴마크 오스테드 유럽 정책 및 대외협력 이사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송전망 배전망 때문에 딜레이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부지를 조사를 해서 프로젝트가 가용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전력망 송전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대화에 참여합니다. 해상풍력 발전소는 지어졌는데 개통 연결이 안 된다? 그 경우에는 둘 간의 대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김종화 위원장/ 풍력학회 풍력산업 발전풍력산업발전 전략위원회(전 한국전력공사 해상풍력 사업단 초대 단장초대단장)
"수동적으로 발전 사업자들이 요청을 하면 그때부터 계통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만큼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게 늦어지는 현상으로 귀결되고 있고…."
여기에 단지 조성에 날개를 달아줄 '해상풍력 특별법'과 계통 문제를 해결해 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나란히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상황.
해상풍력발전 관련 특별법안 폐지 <CG=TBS>【 인터뷰 】김성환 의원/ 기후 위기특별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이해관계에 따라서 100％를 만족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최대한 빨리 입법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하는 걸로 할 텐데.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최대한 빨리 여야의 지혜를 모아서 이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배전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전력망 확충에 대한 예산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룬 덴마크의 경우, 사업자가 정부 보조금 없이 100％ 비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마스 피터 한센 수석 담당관/ 덴마크 에너지청
"과거에는 해상풍력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해상풍력 지점에서 육상까지 전력을 끌어오는 데 필요한 송전망 구축을 정부가 다 했고 거기에 변전소 건설까지 정부가 했었는데 지금은 그 비용을 사업자가 다 부담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도 20％의 지분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들이 '원스톱 숍' 등 안정적인 정책 덕분에 정부를 믿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긴 덕분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력망 대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계속 미뤄진다면, 인천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선다 해도 '신바람'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문제가 지속된다면 한국 사업에 뛰어든 세계적인 발전사들이 언제든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TBS 곽자연입니다.
취재·구성 곽자연
영상 취재 김용균, 손승익, 덴마크공동취재단
영상 편집 김희애
CG 김진하
제작지원 방송기자연합회, 에너지전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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