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피해자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받는다

경제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7-04 06:5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5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채무당사자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불법추심 피해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 <사진=금융당국 제공>]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 친족, 채무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은 채권자의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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